분단현실 바로알기 - 올바른 통일교육 19)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1)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12/07/09 [15:40]

분단현실 바로알기 - 올바른 통일교육 19)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1)

통일신문 | 입력 : 2012/07/09 [15:40]

조휘제 북한민주화위원회한반도통일전략연구센터 소장

제1차 교육과정시기(1954년~1963년)에는 생활중심교육이 강조되었고, 공민과목내의 도의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반공·반일교육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중학교 도의교과서도 개발하기도 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시기(1963~1973년)에서는 민족자주성이 강조되었고, 교과활동 외에 반공, 도덕생활이 별도 설치되었다.

1970년부터 대학에 국민윤리교과가 설치되었고, 중학교도덕에 민주시민과 승공통일의 길로 분책·편찬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시기(1973~1981년)에서는 사회과에서 도덕과가 분리되어 도덕과 및 국민윤리과 교과로 편성되었다. 평화적통일지향의 목표시도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및 한국전통과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1981~1987년)에서는 국민정신교육을 강조하였으며,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과 평화통일의 신념도 함양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1990년을 전후로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체제전환, 독일통일 등의 국제적인 요인과 민주화라는 국내적요인의 영향을 받아 ‘반공’ 중심으로부터 ‘안보’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즉 일방적인 공산주의 및 북한비판중심과 체제?이념위주의 교육이 아닌 북한과 통일문제에 있어 보다 규범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되 그 근본배경에는 ‘안보’를 중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은 기존의 냉전적 사고를 기초로 북한을 대결대상이나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함께 살아야할 민족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기존의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의 문제를 포용하는 것이었다.

통일·안보 교육기에서는 교육과정상 ‘제5차 교육과정(1987~1992년)’과 ‘제6차 교육과정(1992~1996년)’이 해당된다. 제5차 교육과정 기간 중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정함으로써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반공보다는 북쪽 동포에 대한 친밀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이란 존재를 ‘위협적인 실체’이면서 동시에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이중적인 대상으로 인식토록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기간 중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개칭하였다. 이는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통일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게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다면,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을 설정하되, 그 중심을 통일에 두면서 안보는 통일의 하위영역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의 ‘통일·안보교육’과 제6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모두 그 비중을 달리했을 뿐, 안보문제를 중요한 관점으로 보았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반공 교육기에서의 정부위주로 이루어지던 통일교육 정책 결정방식은 통일·안보 교육기에서는 1990년대 시장경제질서의 확보와 민주화의 달성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의 구축, 정보화의 물결 등의 변화된 통일환경에 직면하여 자문기구와 같은 민간의 협의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 정책결정에 있어 과거 ‘국토통일원’을 중심으로 내무부, 문교부 등 정부 주도적으로 상명하달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던 패턴 대신 민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영하는 패턴이 시도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문기구’의 운영이다.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통일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학계, 언론계 등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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