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자, 법률지원 나설 것”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23 [16:34]

한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자, 법률지원 나설 것”

통일신문 | 입력 : 2020/09/23 [16:3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14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전 당직사병 A씨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등 현행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100대 공약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내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내부고발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폭로가 이어지자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소송 협박, 인신공격 등으로 공익신고자의 신뢰성 흠집 내기에 혈안이다.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전 당직사병 A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강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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