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北, 對美협상은 非核化가 우선과제이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07 [16:36]

[통일칼럼] 北, 對美협상은 非核化가 우선과제이다

통일신문 | 입력 : 2020/10/07 [16:36]

함흥규(논설위원,()한국사회교육진흥원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923일 새벽 비대면 형식으로 행한 UN총회연설에서 終戰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UN과 국제사회가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해달라고 첨언하였다.

엄밀하게 분석하면 문대통령의 UN에서 역설한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지난 2년간 북미협상과정에서 실패한 정치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한국의 어젠더일뿐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 비핵화 없이 김정은 체제의 안전만 보장해 줄 수 있는 종전선언의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문대통령은 2018UN총회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비핵화조치·()종전선언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이번 UN총회연설은 미국 대선에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할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북미관계를 비롯해 꺼져가는 비핵화 협상동력을 살린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한은 2019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이후 수차례 대미 협상의사를 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간의 새로운 협상전략은 상호 필요한 외교 전략으로 인식된다. 특히 북한은 1010일 열리는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를 전격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 또한 미국과의 경색국면 장기화에 따른 불만의 표출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더욱이 일각에서 제기한 신형 고체연료ICBM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북한과의 새로운 협상틀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양국 간 이해의 일치가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91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힌데 이어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를 희망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북미간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상 필요했던 북미 깜짝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북한은 그간 제재와 코로나사태 그리고 수해 등 3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해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원팀이 되어 북미회담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서는 깜짝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더라도 고위급회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이다.

마침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10.7-8)은 북미회담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간 북한이 꾸준히 요구했던 고위급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방한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해 비핵화 동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선제적으로한반도 비핵화문제를 주요내용으로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즉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 시 終戰선언, 전시작전권 이양·방위비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비핵화를 우선 요구하여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비핵화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양국 간의 부정적 상황들이 갈수록 북미 간 비핵화협상 동력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우려와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의회연구소와 싱크탱크 그룹이 발표한 정책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관련 미국 조야의 냉소적 인식에 가까운 비관론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북핵 협상에서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은 결국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회의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북미대화 재개를 설득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대북제제 완화와 상응조치를 취하는 전술적 포용정책으로 정책 변환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돈 안 되는만 안고서는 망가진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점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체제보장과 경제성장을 보장받는 것만이 생존의 필연적 선택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0 이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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