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자력갱생 한계에 직면 할 수도”

중국과 교역 급감…생필품·외화부족, 시장도 타격 심각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14 [16:37]

“북한식 자력갱생 한계에 직면 할 수도”

중국과 교역 급감…생필품·외화부족, 시장도 타격 심각

통일신문 | 입력 : 2020/10/14 [16:37]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경제제재, 태풍피해의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시장의 쌀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0월호 정세와 정책에 발표한 북한경제의 삼중고: 코로나19 사태, 경제제재, 태풍피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코로나19 관련 북한의 초기 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를 국제사회나 NGO 등의 보도를 종합해볼 때, 북한은 강력한 이동제한 정책을 시행, 코로나19의 급격한 전파나 다수의 사망자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심각한 식량부족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것에서 찾았다.

양 연구실장은 그러나 중첩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피 할 수 없다. 북한에서 소요되는 원유와 식량 같은 국가운영에 절대 필요한 전략 물자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상당수의 상품은 중국산 제품이다. 북한의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유통량이 북한 원화의 유통량을 앞서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하면서, 생필품 부족과 외화 부족도 겪게 되었다. 북한의 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감내하고 있는 경제적 충격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퇴치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분하는 정책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나 군량미 보유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식량의 일시 긴급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기에서 북한식 자력갱생의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북한이 더욱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출구조를 대폭 개선하지 않는 한 북한무역의 경제 기여도는 낮아진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북한의 국산화는 아직은 폭넓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활발한 교역을 진행한다면, 북한경제는 새로운 고속성장의 신화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운철 연구실장은 코로나 19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북한경제의 피해가 누적된다면, 김정은의 지도력은 큰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 전략의 달성 실패를 인정한 김정은으로서는 일부 책임은 당과 간부들에게 전가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다면 자신의 권위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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