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남북한 보건의료간호협력 교류위한 전략과 과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0/21 [15:20]

[포커스] 남북한 보건의료간호협력 교류위한 전략과 과제

통일신문 | 입력 : 2020/10/21 [15:20]

<최상섭 의학박사 정신과전문의>

남북의 보건의료간호협력은 북한과 미국과의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에 대한 방역과 DMZ주위의 전염병 방역, 자연 재해에 대한 해결책이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에 기대한다.

남북교류협력이 막힌 시점에서 답답하지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서 남북보건의료간호협력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필요하다

북한의 10대 사망 원인은 중풍, 관상심장질환, 폐질환이 1,2,3위로 총 49.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UN의 대북협력 핵심전략도 식품 및 영양안전을 제일로 꼽았다. WHO의 대북 우선순위 협력전략도 비전염성 질환 예방관리, 여성 및 아동 건강관리, 전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서비스 전달체계 향상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로 꼽았다.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유엔이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대응 등 일부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조치가 단기간에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는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남북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남북분단 이후 상이하게 구축해 온 보건의료체계와 이로 인한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질병들의 차이에 대해 분석해 대안 마련이 이워져야 한다. 특히 냉전시대의 양극체제로 인한 보건의료 보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식을 넘어서 경제 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전 독일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합의를 규정했다. 2년 뒤인 1974년에는 부속 합의서 성격의 동·서독 보건의료합의서를 체결하여 감염병 발생 시 상호 정보 교환, 양측 여행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대응한 바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내외의 지원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 왔는데, 이번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전 세계적 팬데믹이 선언된 상황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의료검진 등의 진단능력 및 방역능력 향상, 의료장비와 의약품 확보를 통해 관리 체계, 관리 법·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이 스스로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국내 법률은 미진하다. 우선 남북보건의료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후속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 체결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을 담아 국내 법제화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속 합의가 국회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관련 남북관계 법률, 방역관계 법률의 개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북한 측의 협력을 더 잘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히 국내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방역에서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협업하는 것은 전례가 있었으며 추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법상 긴급한 경우의 반입·반출 등에 관한 특례조치를 신설하여 입법 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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