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다변화로 추진 가능성 높여야”

남북 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상황…의료협력 모색필요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1/06 [20:34]

“채널 다변화로 추진 가능성 높여야”

남북 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상황…의료협력 모색필요

통일신문 | 입력 : 2020/11/06 [20:34]

남북 간에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상황 속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종연구소 최은주 연구위원은 정세와 정책 11월호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시사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북한은 1월부터 전방위적으로 방역사업을 추진했다. 동시에 보건의료부문 재정비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건의료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모든 주민들에게 의료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의료 기관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약품관리와 수술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면서 의사들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소득을 얻기 위해 음성적으로 치료비용을 받았다”며“그마저도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을 스스로 조달할 때에야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적 토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무상치료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고 했다.
그는 또 감염병의 확산은 개인에게 있어 건강상의 위협이지만 기존의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는 감염병의 발생 및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지만 장기적으로 감명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위한 사회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감염병은 그 특성 상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적어도 방역을 비롯한 보건의료부문과 관련한 과제는 기존의 폐쇄적인 방식보다는 국가 협력을 통한 개방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의 남은 기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내년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갖는 유효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전개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널을 다변화시켜 추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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