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 공청회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1/06 [21:26]

이해식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 공청회

통일신문 | 입력 : 2020/11/06 [2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좥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좦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이형석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현재 200여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해식 의원이 여야 의원 41명과 함께 발의한 좥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좦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위한 법안이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현국 대전대 교수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은 명확한 정의와 원칙이 부재하여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등 사업 중심으로 변질된 면이 있었다”며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오태원 경일대 교수는 “형벌규정의 일반예방효과를 위해서라도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활동에서 정치·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법상 ‘마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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