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북, 核武力으론 종전선언 불가능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1/13 [21:31]

[논설위원 칼럼] 북, 核武力으론 종전선언 불가능

통일신문 | 입력 : 2020/11/13 [21:31]

<차도성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세 차례 종전선언을 공식 강조했다. 첫 번째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남북 간의 종전선언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핵무기 폐지) 조치가 없어 정치적 이벤트로 실패한 작품이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해야 북미 간 수교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는데 북한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만 합의 한 채 구체적인 실행조치는 첫발도 띠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文 대통령의 두 번째 종전협정의 필요성은 2020년 9월 23일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강조됐다. 세 번째가 10월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에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전제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종전선언을 한미동맹과 연결하지만, 미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을 외면한 종전선언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核전력으로는 종전선언은 불가능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북한은 최대 600㎏급 핵탄두를 3개까지 싣고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 최대 이동식 신형 ICBM을 10일 전격 공개했다.

또한 북한은 열병식에서 기존의 북극성-3형보다 사거리는 늘어나고 역시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도 공개했다. 그리고 이날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와 함께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수준급의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형무기 4종 세트’를 비롯한 신형 전술무기 등을 공개했다.

이로써 북한은 선진 핵 군사력을 확보한 이상 굳이 종전선언은 필요치 않다는 전략이다. 오히려 종전이 선언되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부담만 커지고 실리는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무력이 완성단계에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비핵화 자체가 협상 의미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 핵 무력의 완성은 종전선언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하면서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북한은 종전을 하게 되면 핵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압박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안보 위협만 더욱 증대됐다는 것이 공통적 분석이다. 그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는 한·미 간 동맹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의 핵 군사력을 견제하고 전쟁을 억제시키는 역할이 강조된다.

10월 12일 미국 의회 조사국과 대표적 씽크탱크 그룹은 북한 노동당 창당 75주년 열병식 실태를 심각히 우려하고 한미공조와 강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욱이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한미동맹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도 나왔다.

또한 1950년 1월 미국이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함으로써 6·25전쟁을 야기 시킨 것처럼 미국 의회가 결정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전략이 있는 것 아니냐는 공세적 질문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차관보 대행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는 고정된 바 없다”라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한미동맹이 나약해진다는 자체가 한국 안보에 결정적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북한은 매일같이 “한미동맹은 사대 굴종 외교”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이 너무 안일하기 때문이다. 안보는 국민에게는 의무이며 국가에는 목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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