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광장] 남북경협 마중물… 금강산 관광재개 기대한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1/13 [21:52]

[통일광장] 남북경협 마중물… 금강산 관광재개 기대한다

통일신문 | 입력 : 2020/11/13 [21:52]

<박병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겸임교수>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금년 11월 18일이면 22주년이 된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으로 12년간 관광이 중단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운영한 기간은 10년이 채 안 된다. 금강산 관광이 운영되는 동안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도 많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은 대표적인 퍼주기 사업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은 과연 대북 퍼주기 사업일까? 이는 금강산 관광사업 구조를 잘 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에 관광객이 19-40만 원 정도의 여행비용을 지불한다. 이 비용에서 북측에 일종의 관광수수료 형태인 관광대가로 48-80불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 측의 수입이 된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관광주관기관인 현대아산과 국내여행사, 버스회사, 관광안내원 등의 수입과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금강산관광의 거점지역인 고성지역에서의 소비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연구기관의 통계에 의하며 1998년 11월부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까지 금강산관광사업의 파급효과는 남측은 생산유발효과 2조 3천 77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4천 19억, 소득유발효과 2,736억원, 고용창출효과 8,969명으로 나타났다.

북측은 생산유발효과 7,37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388억원, 고용창출 효과 4,3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금강산 관광은 우리 측에 더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 2003년 9월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육로관광의 실현은 남북관광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금강산 관광이 한순간의 결정으로 중단된 후 12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우리측의 피해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집을 허물기는 쉬워도 새로 건축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허문 집을 다시 세우는 데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코로나 팬더믹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관계의 신뢰회복과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물론 금강산 관광재개와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북측도 비핵화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시에는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시행한 금강산 자산 동결, 몰수 조치의 해제와 2011년 5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제정을 통해 폐지한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금강산 관광재개와 더불어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와의 연계 관광과 남북한 수도인 서울·평양과 금강산·원산을 연계하는 남북한 주유형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금강산 관광을 더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관광은 이동과 접근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수단이다.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와 국제관계의 울트라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강산관광 중단 12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지원가운데 금강산 관광재개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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