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바이든 시대, 북미대화 지속될 것인가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1/24 [22:12]

[논설위원 칼럼] 바이든 시대, 북미대화 지속될 것인가

통일신문 | 입력 : 2020/11/24 [22:12]

<황인표 논설위원, 춘천교대교수>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확정하고 민주당 체제를 구축하면,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대화의 국면이 가능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기의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형국이 될지, 트럼프 방식의 ‘탑다운(top-down) 방식’ 또는 ‘이벤트(event) 방식’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들을 접목하는 이른바 변증법적 접근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회담 형식 외교 선호하지 않을 것

 

예로부터 미국 민주당의 기본 외교 전략은 ‘세계에 대한 기여’ 또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1차적으로는 대립적, 군사적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 명확하다.

인권 문제나 자유의 문제를 거론하며 개방과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미국 공화당의 접근법은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다행이다.

지난 2017년처럼 언어상으로나 군사적으로 분쟁과 대결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는 것과 같은 불안감은 다시는 맞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고 통치자끼리의 인적 네트워크 방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있다. 지난 2년간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친분에 기인한 평화는 전쟁 가능성만큼은 확실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보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정상회담 형식의 외교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전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만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점쳐지는 것이 대세이다. 이미 여러 곳의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과 이란의 핵에 대해서 단호히 ‘NO’라고 말해 왔으며, 개인적 친분 외교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심지어 무력 사용도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모든 가능한 외교 수단이 북한과의 접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미국, 당장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그런 점에서 향후 북미의 접근 방식,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나라와의 대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접근할 방법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실무 접촉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속에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상향식 시스템 접근(bottom-up system approach)’이다. 미국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복귀를 이루어야 한다. 기후변화 협약을 비롯하여 바꾸어야 할 조치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도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 자체도 중요한다. 백신 주권을 회복해야 하고, 국민들의 전염병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를 어느 정도 정비한 후에야 북한과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보호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가 세계주의로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것은 북한과의 접촉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관계는 또 그 이후에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과 담판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가 먼저 북과 핵 문제 등에 대해서 실무 협상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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