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의 분단 종식할 수 있는 길 있는가?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12/28 [00:59]

[기고] 한반도의 분단 종식할 수 있는 길 있는가?

통일신문 | 입력 : 2020/12/28 [00:59]

<홍성창 정치학박사>

일본정부가 북한의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에 있는 일본국민 (가족)의 일원이 비합법적인 형태로 납치된 것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무이며,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납치피해자를 일본에 일시 귀국시킨 후 2주후에 북한에 귀국시키기로 되어 있었지만, 당시 아베 관방부장관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이일로 국민사이에 인기가 높아졌고, 그것으로 인해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북일, 공동역사교과서 만들면 어떨까

 

인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행동은 만행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북한은 그것을 식민지 시대에 일제가 조선민족에 가한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일본의 36년간의 한반도식민지 지배라는 사실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납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례를 보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회할 수도 있지만, 일본과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과거역사에 대한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북한 간 역사인식의 차이는 북한만 아니라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지배를 경험한 한국과의 사이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만의 문제가아니라 한국과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작업으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우선 공동역사교과서를 만든다면 어떨까한다. 서로가 이해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아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주관 즉 감정을 버리고, 이것을 서로가 세계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전쟁의 반성에 근거한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고, ‘후세에게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올바르게 전 한다라는 역사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헌법이 내세운 보편주의적인 가치관, 즉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자존심에 근거, 즉 감정에 중점을 두고 역사의 수정을 시행하고 있다. 아름다운 일본으로 되돌린다. 자부심을 되찾는다등의 감정론을 내세우고 있다. , 일본의 전통문화를 합리화하는 감정론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 수정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국으로부터 일본은 고립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게 될 것이다.

한국과 북한도 그 지혜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상당부분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한·일양국은 대중영합주의적 인정치적 감정을 버리고 EU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상대국의 학교에 1년간 교환유학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면 어떨까한다.

이와 같은 유학제도를 활용하면 양국의 차세대간의 분위기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먼저 한일 간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경제공동체 안에 북한을 함께하는 방향을 모색하면 어떨까한다.

그것이 실현되고 경제공동체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 한국과 북한이 국가연합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한다. 이 연합 안에서는 당분간은 외교만을 담당하며 남북의 정치체제는 유지한다. 그와 동시에 북한에 인권과 복지의 세심한 체제가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양국은 공동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감정적인 대처 말고 폭넓은 시야로 봐야

 

이러한 것의 전제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것은 중국의 동향일 것이다. 즉 한··일 경제공동체의 성립이 먼저이고 그 전조가 이번에 성립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일 것이다.

·일 관계에서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서로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 속의 한·일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서로의 좋은 점을 존중하며 배워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교류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날의 일본 TV에서 몇 개의 채널에서 한국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문화가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여 일본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 관계는 독일과 프랑스관계보다는 실제로는 독일과 폴란드와의 관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 폴란드는 200년간 독일식민지였다. 독일과 폴란드와의 화해가 실현하게 된 것은 독일이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1970127일 빌리브란트 서독총리(사민당=SPD)’는 바르샤바를 방문,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 게토영웅기념비에 헌화하고 무릎을 꿇고 묵념을 올렸다.

 

경쟁 아닌 공존의 협력 체제 만들어 가야

 

이로 인하여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원한도 누그러졌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브란트총리의 접근방식을 통해 서독과 폴란드와의 국교정상화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동시에 서독과 폴란드는 역사교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데 동의했다. 1976년 최초의 교과서 권고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상술한 것과 같이 앞으로의 한·일관계의 본연의 자세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한국은 36년간의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원한의 심리적 바탕으로 반일이라는 국민통합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한국국민이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슬로건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인은 식민지가 되었던 굴욕을 반성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다시는 다른 나라에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자주독립의 기개를 키워야 한다. 일본 강점기 일본인이 가해자로 행한 행동은 역사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전후 평화헌법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현재의 일본인에게 과거의 역사문제 하나로 일본전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양국 간의 현안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현안에 있어서 역사·경제·문화 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 김대중 대통령이 지향한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우호관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해나가는 것이 어떨까한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일 것이다.

·일 양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같은 사회현상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작금에 있어서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구조를 경쟁이 아닌 분업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 경쟁이 아닌 공존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 나아가야할 것이다.

오늘날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이라고 일컬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일 양국의 정치제도나 정치적가치관은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정치문화가 다르다보니 서로간의 인식차가 생기면서 때때로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양국이 놓여 있는 지리적 환경은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한편 양국의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 관계는 장기적인 보다 높은 이상(理想)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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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나선지구 부락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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