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정책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

바이든 시대 개막…한미관계에 기회와 도전 조성될 것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2/03 [00:13]

“우리의 정책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

바이든 시대 개막…한미관계에 기회와 도전 조성될 것

통일신문 | 입력 : 2021/02/03 [00:13]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바이든 시대 대외정책의 두 축은 다자주의와 가치규범 외교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자주의는 국제제도 및 기구, 레짐에 대한 존중과 복귀,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종논평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가치규범 외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규범 중시, 규칙기반의 무역질서 강화 등을 포함하며, 이는 트럼프가 강조해온 거래적 국제관계관의 반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대가 초래한 국제질서의 갈등과 반목,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각박한 국익전쟁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이든 시대가 제기하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는 바이든식 규범가치 지향 외교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치지향적’ 어젠다 셋팅에 한국이 보조를 맞춰달라는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전단살포 금지 등 북한 관련 인권문제다.

둘째는 미국이 중시하는 동맹과 우방의 네트워크에 한국이 얼마나 협력할지가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차르(tsar)’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최근 포린어페어즈지 기고문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려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체인 D-10 그룹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다자적 협력의 내용 못지않게 대응의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전망이다. 의사결정도 느리고 추진력도 빈약한 국제기구보다는 뜻이 맞는 소수 국가들의 ‘임무지향적 연대가 중요해졌고, G-20 대신 D-10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에서 조만간 시작될 변화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도 지금처럼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보는 외교로는 한미관계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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