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에도 전작권 ‘조속 전환’ 이견

임기 내 전환 속도 내려던 문재인 정부 구상 ‘험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2/03 [00:49]

바이든 시대에도 전작권 ‘조속 전환’ 이견

임기 내 전환 속도 내려던 문재인 정부 구상 ‘험로’

통일신문 | 입력 : 2021/02/03 [00:49]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자는 한국 측 입장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리고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특히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작권 전환 관련 첫 공개적 입장이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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