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간 상호불신·대결 악순환 벗어나려면

"북 실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 진행해야 할 것"
민주평통일 워싱턴협의회 ‘2021 평화통일’ 강연회에서 밝혀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2/17 [23:46]

“미·북 간 상호불신·대결 악순환 벗어나려면

"북 실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 진행해야 할 것"
민주평통일 워싱턴협의회 ‘2021 평화통일’ 강연회에서 밝혀

통일신문 | 입력 : 2021/02/17 [23:46]

북한 정세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부적절한 대응이 북한의 불신을 초래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한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동부 시간 16일 오후 7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주최 ‘2021 평화통일’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불신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어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과 김정은을 악마화해 보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는 미 행정부로 하여금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대북정책 수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미 행정부에 부적절한 조언을 계속하는 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끊임없이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할 것이다. 그 동안에 북한의 핵능력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김정은의 지도력 및 북한 상황에 대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 정세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부적절한 대응이 북한의 불신을 초래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간의 끊임없는 상호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김정은의 권력기반, 성향, 정책방향 그리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북한이 국경폐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며“지금의 북한 경제상황을 19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북한이 국경폐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 “지금의 북한 경제상황을 19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밝혔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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