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신냉전형 국제정세 파도타기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2/18 [09:48]

[통일칼럼] 신냉전형 국제정세 파도타기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통일신문 | 입력 : 2021/02/18 [09:48]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하자 21세기형 세계전략 구상에 경험과 지혜를 결집하고 있다. 구상의 완성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다. 냉전이 끝나던 20세기 말에 21세기는 더 이상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국제정치계가 예상했었다. 

▲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그 이유는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부상이 패권도전이란 국제 갈등을 만들지, 정치자유화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할지 불확실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었다. 21세기도 첫 이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후자보다 전자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 유동성이 본질인 국제정세를 성공적으로 선용해온 국가군에 속한다. 45년 동안의 냉전기에는 미국과 혈맹으로서 자유민주 진영과 교류협력을 취해 1970년대 중반 경제력에서 북한을 앞섰고, 1980년대는 정치민주화도 달성해 신흥경제국으로서 서울올림픽을 개최했다.

역으로 북한은 70년대 초반 국가주석직을 도입해 세습체제의 기초를 굳혔고 90년대에는 경제가 파탄나자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었다. 한국은 또한, 소련붕괴 이후 30년의 탈냉전기에는 개성공단 등 각종 대북협력과 북한 비핵화협상을 추진했고,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주변4국 외교를 완성한데 이어 유엔회원국이 되었다. 

1996년 OECD에 가입 직후 밀어닥친 외환유동성 위기를 중국시장 활용과 무역다변화로 극복해서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2010년엔 G20회의, 그리고 2018년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각각 개최했다. 북한은 탈냉전기에도 개혁개방은커녕, 세습체제를 고수하고자 국제비확산체제에서 탈퇴해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 첨단화와 다종화로 남북관계를 강제하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폐쇄적 자력갱생과 퇴행적 체제유지에 급급하고 있다. 


신냉전의 시발을 시진핑이 주석으로 등극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일류문명국가 건설을 주창한 2012년경으로 보기도 하지만, 금세기초 미국이 국제테러대응에 집착해 중국의 급부상을 우려하지 않은 채, 수세적으로 임했다가 포괄적 대 중국전략을 구상하는 금년을 신냉전 진입으로 볼 수 있다. 신냉전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하고, 그 성패가 열전으로 전변할지 예단하기 이르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클린턴정부의 유화적 대외정책, 부시정부의 탈냉전 전략 부재와 북핵제거 실패,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대중국 견제부실과 대북정책 실패 등이 중국의 전략적 경쟁자 부상에 사실상 기여했는지를 먼저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2년 출범하기 전부터 서방의 민주주의체제를 폄하하고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고구려가 중국 복속국가임을 주장한 동북공정을 비롯해 중국역사영토를 규정하는 8개 변방공정을 실행하고 있다. 탈냉전기 동안 중국은 일대일로전략으로 주변국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강압했고 그 여세로 대미 패권도전을 기도하고 있다. 중국은 금년 공산당 창설,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및 2049년 건국의 백주년을 맞을 대내외적 전략목표와 슬로건을 공표해 매진하고 있다.  


중국이 작년 10월 이래 주권, 안보, 발전 등, 대미 레드라인을 수차례 적시하며 냉전이든 열전이든 불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들과 중국이권 커넥션이 깊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외로 강경하게 시주석은 민주의식이 없다고 지적하며 가치경쟁을 전개할 의사를 보였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첫 정상 통화를 3주 만에 가져 두 시간동안 자국 입장만 강력 확인시켰다. 

이는 미중 신냉전이 미소 패권경쟁과는 근원적으로 달리 민주 대 독재의 가치경쟁이자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의 체제경쟁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최근 미국 고위전략가는 대 중국 전략목표로서 중국공산당보다 시주석 개인의 출당 및 제거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을 접경한 열넷 국가들은 인도를 제외하면 모두 사회주의 성향인데도, 중국진영으로서 행동할 나라는 러시아 빼고는 없다. 반면, 바이든이 구상하는 민주주의 체제동맹엔 EU 등 다수의 선진국들이 직간접으로 벌써 동조 또는 합류하고 있다. 


분명히 향후 30년의 국제정세를 미중 신냉전이 점철할 것이므로 한국은 냉전과 탈냉전과는 생판 다른 상황을 맞을 것이다. 민주선진국 반열에 든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양상으로 밀쳐올 국제정세 파고를 국익에 유리하도록 타기 위한 채비를 냉철하게 해야 한다. 그 핵심은 국민 개개인보다 최고정책결정자가 먼저 헌법적 가치, 특히 1조에서 5조까지에 부합하는 정치관, 국제관, 통일관 및 안보관을 대내외로 발휘하는 일이다. 

‘安美經中’, ‘정경분리’ 또는 ‘운명공동체’와 같은 사념적이고 비실용적인 논리를 벗어나 ‘원칙  있는 현실주의’하에서 ‘盟美協中’과 ‘국제법주의’를 국제사회에 천명, 실행하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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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도 만포방사공장 노동자들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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