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의 한반도와 법] 조선여성의 역할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전수미 칼럼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2/25 [22:19]

[전수미의 한반도와 법] 조선여성의 역할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전수미 칼럼

통일신문 | 입력 : 2021/02/25 [22:19]

 

▲ 전수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향후 진행될 한반도 문제에서 여성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조국번영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날을 고대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북한의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며,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제77조). 

북한의 여성인권 관련 제도는 일제로부터 해방 후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하 로동법)」을 제정하여 임신한 여성에게는 해산 전 35일, 해산 후 42일간의 휴가를 보장하였으며(로동법 제14조), 건강상태에 의하여 전보다 경한 로동에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끼는 임신 중의 녀자는 임신 6개월부터 시작하여 산전휴가를 이르기까지 경한 로동에 넘어갈 수 있으며 그동안의 임금은 최근 6개월간의 평균보수금에 의하여 지불하게 하였다(로동법 제15조). 그리고 모유수유를 위한 시간을 법문에 명시하기도 했다.

 

1946년 7월에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하 남녀평등법)」이 제정되어 북한 여성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된다. 이 법은 전체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급 주권기관선거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거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무시해온 북한 여성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사회의 한 주인으로서 지위를 부여한 것일까. 앞서 언급한 북한의 노동법과 남녀평등법은 북한 여성들에게 노동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정부터 사회생활까지 남성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남녀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근로단체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안전대로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은 근로단체를 통해 대중과 연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은 당을 옹호 보위하는 일원으로 활용된다. 

결국 북한 여성을 ‘사회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이유, 사회경제생활 모든 분야에서 노동의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북한 여성들을 더욱 힘 있는 존재로 만들어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일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특성은 향후 한반도 내 여성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북한은 여성에게 노동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지위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했다. 가정생활 안에서의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다처제나 축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시대부터는 직장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한 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가사노동과 육아까지 잘 해내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남·북한 여성의 이익은 남북분단이라는 이름 아래 남성에 의해 지배당하고 억눌려왔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진보나 퇴보는 어디까지나 ‘남성들만의’ 일이었다. 남성들이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한반도 내에서 처한 현실이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진행될 한반도 문제에서 여성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조국 번영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날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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