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일환경 구축사업 의도적 외면

태영호 의원, 매해 업무추진계획에‘통일’등 없애버린 문제 지적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2/25 [23:22]

글로벌 통일환경 구축사업 의도적 외면

태영호 의원, 매해 업무추진계획에‘통일’등 없애버린 문제 지적

통일신문 | 입력 : 2021/02/25 [23:22]

▲ 태영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8일 진행된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정의용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2017년부터 외교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연도별 업무추진계획에 ‘통일’과 관련된 업무 사항을 아예 없애버린 문제를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난 9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매해 업무추진 보고서를 비교해 보니,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확충’등 통일 관련 업무추진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관련사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외교부의 업무추진 보고에서 글로벌 통일 환경 구축업무를 외교부 자체적으로 뺐는지”, “청와대에서 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따져 물었다.

정의용 장관은 “우리 외교부의 기본적 목표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추진보고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외교 목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정의용 장관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업무 보고 자료에서‘통일’이라는 두 글자를 찾기 위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역시 또 빠졌다”며 “글로벌 통일환경 구축사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인권 문제를 야기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태의원은 정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큰 틀에서 외교부 업무추진에서‘통일과 북한인권’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정의용 장관은“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분명하지만, 우선 남북 간에 해결해 할 우선순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송두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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