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北 정보기관출신 탈북민들 조언에 귀 기울여주길”

[좌담회] 탈북단체장 바이든 정권에 바란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3/24 [22:39]

“미국에 있는 北 정보기관출신 탈북민들 조언에 귀 기울여주길”

[좌담회] 탈북단체장 바이든 정권에 바란다

통일신문 | 입력 : 2021/03/24 [22:39]

 왼쪽부터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이사장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권이 출범했다. 새 시대가 열리면 그에 맞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동북아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한 평화로운 일상을 바라는 것도 그 중 하나다. 3년 전 6월 싱가포르에서 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상 첫 북미회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희망을 가졌었다. 이후 3년간 북핵 문제는 아무런 전진도 없이 멎어버린 형국이다. 


그 속에서 북한주민들의 고통만 악화, 지속되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어쩌면 독재자 김정은이 아닌 2천만 북한주민이다. 이것도 분명 많은 전문가들의 확실한 해답을 못 찾는 고민거리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미묘하게도 한국과 미국은 정권이 서로 엇바뀌면서 대북정책에서 때로는 온도차이가 있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조 바이든 정권에 바라는 다양한 대북정책 등 희망사안을 탈북단체장들에게서 들었다.


좌담회 패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이사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진행 | 림일 작가

 

북한사회와 더불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인권문제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정신적

탄압이고 폭력… 보편적 가치와 정의 문제

 

김정은이 감추고 싶은 것은 인권문제일 것

 

강철환= 트럼프 정부는 요란하게 말로 그것도 일방적인 정책만을 펼쳤다. 그 결과 하노이 북미회담은 노딜로 끝난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핵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그 속에 아쉽게도 북한인권문제가 묻어버렸다.

사실 김정은이 가장 감추고 싶은 것은 핵이 아니라 인권문제이다. 핵은 사용되었을 때 위험한 문제이지만 그 전에는 별로 위험치 않다. 그러나 북한사회와 더불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인권문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정신적 탄압이고 폭력 그 자체이다. 또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정의의 문제이다.

 

 

박예영= 북핵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7천만 우리 민족의 생명존폐가 걸려있다.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간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북한의 핵문제를 풀 것 같으면 두 손 들어 찬성하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본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사회가 그렇게 대북대제를 강화해서 결국 얻어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북핵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을 뿐이다.

이민복= 야간의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라. 전 세계에서 북한 땅만 블랙홀이다. 북한경제는 남한의 고흥군(郡)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도 큰소리는 잘 친다. 놀랄 것도 없다. 빈 깡통이 더 요란한 법이다. 최빈국으로서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교란하고 있다.

김정은은 제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박살내고 이복형 김정남을 백주에 공항에서 독살하는 최악의 독재자다. 이런 자의 핵 포기를 곧이 믿고 세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미국 대통령으로서 3번이나 만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북미회담 3년도 안 되어 사기적인 쇼라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북 핵과 미사일은 강화되고 핵잠수함까지 만든다고 공헌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침묵, 한미군사훈련 중단, 미군 유지비용 증가문제로 시끄럽기만 하였다.

 

북한독재정권 제재로 다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 미우나 고우나

동포형제들이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데

김정은이 밉다고 식량과 물자를 포함한

대북제재가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생각

 

박예영= 새로 들어선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디 최악의 상황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피폐화 된 궁핍한 삶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길 바란다. 그 중에서도 여성과 아이들은 정말 사회의 약자로써 가장 절대적인 피해자이다.

북한독재정권을 제재로 다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좀 더 지혜로운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이기에 많은 생각을 해본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동포형제들이 한 톨의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데 독재자 김정은이 밉다고 식량과 물자를 포함한 대북제재가 과연 능사인지 말이다.
인권에서 자유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의 생존권 생활권도 중요하다. 음지 속에 있는 약자들이 햇빛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엄밀히 말해 공기와 물, 그리고 빵(식량)이다.

 

강철환=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잘한 것은 UN과 함께 대북제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행히 파렴치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속지 않았다. 북한문제의 본질은 핵이 아닌 인권이라는 점을 트럼프 정권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다.

결국은 김정은만 좋아졌다. 그는 무지몽매한 북한주민들에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못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른다. 김정은과의 북핵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으니 트럼프의 실책이라고 본다.

미국에도 이제는 고급북한정보를 가진 고위급 탈북민들이 다소 있다. 과거 노동당39호실(김정은의 금고)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도 있고, 북한정보 기관출신의 탈북민도 있는 걸로 안다. 그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좋겠다.

박예영= 지난날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으면 그 피해는 간부들에게 10% 가지만 주민들에게는 90%가 간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식량수입이 끊기면 장마당(시장)의 쌀값이 2~3배로 뛰어오른다. 그래도 간부들은 이미 숨겨놓은 돈이 있기에 큰 피해는 없다. 일반 주민들만 고스란히 굶을 뿐이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단백질을 포함한 정상적인 음식섭취를 못하면 자연스럽게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여성들이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영양부족, 결핵, 위장염, 간염 등은 어떻게 보면 먹지 못해 생기는 병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못 먹고 자라지 못해 체구가 작아진 것이다. 우리 어른들의 정치이념 때문에 한 세대가 저렇게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다고 볼 때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민복=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권은 매우 정상적인 자세로 북한을 상대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독재자 한 사람이 아닌 2천만 북한주민을 기본으로 하는 핵 문제와 인권문제로 반드시 병행해주길 바란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문제도 신중하게 대처해주었으면 한다.

지난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이루어졌던 북한 근로자 본국 추방문제는 유독 중국과 러시아가 쉬쉬하며 잘 지키지 않고 있다.?원칙적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했으면 그 룰을 따르는 것이 국제관례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는 김정은의 사치품 구입과 핵, 미사일 개발에도 쓰인다.

 

바이든 정권은 정상적인 자세로 북한을

상대해 주어야… 독재자 한 사람이 아닌

2천만 북한주민을 기본으로 핵 문제와

인권문제 반드시 병행해주길 바라고 있어

 

강철환=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발전한 경제대국이며 북한은 세계최대 인권탄압국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에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잘못이다.

헌법에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다. 북한에서 독재자 김정은 집단에 의해 일어나는 반인륜적 인권탄압에 남한 정부는 물론 언론마저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니 너무나 안타깝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살겠다고 온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영해에서 불에 타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우리 국민의 혈세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잔인한 북한당국에 의해 폭파되어도 아무런 항변 못하는 남한 정부가 실망스럽다.

 

북한에서 독재자 김정은 집단에 의해

일어나는 반인륜적 인권탄압 남한정부

언론 등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

 

전쟁에서 적을 이기려면 상대 잘 알아야

북한사람에 의한 북 변화 유도해야 할 것

대표적인 것이 원초적 인권인 알 권리보장

물리적 충돌이 아닌 전략적으로 유도해야

 

이민복= 북핵 폐기는 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담 후세인과 가다피의 꼴은 되지 않겠다고 만든 최후의 카드가 북 핵이다. 자기 죽겠다고 핵을 놓지 않는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사람에 의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주민의 원초적 인권인 알 권리보장이다.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대북전단이다. 라디오와 인터넷이 없는 폐쇄북한을 자유롭게 뚫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하며 역행하고 있다. 대북전단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전략이다.

박예영= 바이든 정권에서 대북제재를 순차적으로 감소해주었으면 좋겠다. 무역제재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문제에서 만큼은 말이다. 즉 식량, 식료품, 의약품, 생필품 등은 제재품목에서 제외시켜주었으면 한다.

북한에 보내는 지원물자 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우유를 포함한 식료품도 적지 않은데 이왕이면 유통기한이 오래 남지 않는 상품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식량을 지원하면 군량미로 쓰인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그 식량을 먹는 인민군 전사들도 결국은 인민들의 아들딸이다.

강철환=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실책했던 정책은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과거 한국정부와 소홀해진 동맹재건 정책을 강화하며 인권문제, 특히 북한인권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핵 폐기 없이는 그 어떤 대가도 없다는 것을 분명 가르쳐주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시작이고 그와 반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개성남북공단연락소 폭파, 탈북어민 북송문제 등 한국정부가 등한시 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그나마 미국의 새 정부가 보안해주기를 바란다.

전쟁에서 적을 이기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 북한과의 전쟁은 무력이 아닌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이다. 방법은 물리적 무장충돌이 아닌 전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통일이다. 북한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탈북민들이다.

 

 

 

▲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1990년 5월 개인농 필요성의 내용을 담은 김일성 앞 ‘1호 편지’를 보냈지만 좌절, 번뇌 속에 남조선삐라를 보고 1990년 11월 탈북 하여 중국, 러시아로 갔다. 모스크바서 탈북자로서 첫 유엔난민증(UNHCR)을 받고 1995년 2월 서울로 왔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자 2003년부터 민간인으로서 처음 대북전단을 시작했다. 유일한 특허와 국가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이며 현재 직함은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다.

 

 

   

 

▲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이사장

2004년 감리교신학대학교, 2009년 동대학원서 신학석사 과정을 마쳤다. 2019년 5월 미국 워싱턴D.C 소재 웨슬리신학대학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은 2013년 11월에 설립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통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는 공동체이다. 현재 가입한 260여 명의 조합원은 시민사회 단체장, 대학교수, 회사원, 연구원, 종교인, 기업인,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한국인, 탈북민, 해외교포, 외국인들로 구성되었다.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1992년 8월 한국에 왔으며 이후 한국전력공사, 조선일보 등에서 근무했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로 이끌고 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한청년 및 탈북민출신 엘리트들이 함께하는 연구·활동단체이다. 통일전략 수립, 미래인재양성 활동, 북한내부로 정보제공 확산사업과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을 알리는 교육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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