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현실적·실용주의로 접근해야”

미국, 북한, 중국, 한국 참여하는 4자회담 추진 중요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4/08 [03:21]

“북핵문제, 현실적·실용주의로 접근해야”

미국, 북한, 중국, 한국 참여하는 4자회담 추진 중요

통일신문 | 입력 : 2021/04/08 [03:21]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중국, 한국도 참여하는 북핵 4자회담 추진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불러오는 것이 중요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향후 북미관계 전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25일 450km까지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한 분석에서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북한이 더 큰 무력시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데 대해 새로운 제재를 채택하면 북한은 그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잣대를 확인시켜 준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신형무기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대의 북미관계’로 돌아갈 것인지 새로운 ‘선대선(善對善)’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 전술핵무기,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고성능 무인정찰기의 개발 및 보유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무시한다”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중국과 한국도 참여하는 북핵 4자회담 추진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불러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엘리트들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제와 인권 비판을 계속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북한 인권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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