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분석] 北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북미관계 전망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4/08 [09:53]

[시사분석] 北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북미관계 전망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통일신문 | 입력 : 2021/04/08 [09:53]

▲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지난달 21일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25일 450km까지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월 22일 리룡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 간의 미팅을 통해 시진핑과 구두친서를 주고받은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중국이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 간의 구두친서 교환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은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북한은 지난 3월 17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북한체제 비난 발언(“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과 대북 인권 공세 강화 등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어도 4월 15일의 김일성 생일까지 무력시위를 지속하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북한이 더 큰 무력시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남한도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데 대해 새로운 제재를 채택하면 북한은 그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잣대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신형무기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대의 북미관계’로 돌아갈 것인지 새로운 ‘선대선(善對善)’ 관계를 모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정은은 이미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 전술핵무기,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고성능 무인정찰기의 개발 및 보유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북한이 이와 같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도 참여하는 북핵 4자회담 추진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에 불러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안보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에게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엘리트들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제와 인권 비판을 계속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중시키더라도 단기간 내에 북한 인권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4월의 만경대…꽃 경치를 펼친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