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대화 거부한 北 순항미사일로 저강도 시위?

장세호 前민주평등 강원도협의회장/수필가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4/08 [11:10]

[통일로] 대화 거부한 北 순항미사일로 저강도 시위?

장세호 前민주평등 강원도협의회장/수필가

통일신문 | 입력 : 2021/04/08 [11:10]

▲ 장세호 前민주평등 강원도협의회장/수필가


숱하게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택하면서

미국을 향해 메시지 전달하되 수위는

낮춘‘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인권문제 압박 공세 속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저강도 시위에 나섰다. 그간 숱하게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북한이 이번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을 택하면서 미국을 향해 메시지는 전달하되 그 수위는 낮춘‘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군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1일 오전 36분께 남포시에서 중국 방향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주목되는 것은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순항 미사일이라는 점이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속도가 빠른데다 파괴력이 상당해 대륙 간 목표를 공격하는데 쓰인다. 반면 순항 미사일은 자체 힘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정밀 타격에는 용이하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다. 유엔안보리도 대북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만 금지하고 있으며 순항 미사일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미사일의 발사 방향이 미국 쪽인 동해상이 아닌 서해상이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북한은 지난해 4월에도 단거리 순항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당시에는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임에도 아예 방향을 바꿔 중국 쪽을 향했다. 또 북한은 21일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어떤 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미뤄볼 때 이번 미사일 발사가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 수립 이후 북한의 첫 ‘무력시위’이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저강도’라는 점은 뚜렷해 보인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8~18일)과 한미2+2회담(17~19일) 진행으로 쌓인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수위를 조절한 샘이다.

또 올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군사력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런 기조의 재확인으로도 풀이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어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며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첫 도발을 감행하면서 나름대로 수단, 지역,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위반 대상이 아닌 순항 미사일을 선택했고, 도발 지역 역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해가 아닌 서해였다. 시기 또한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담과 미중회담이 끝난 뒤인 21일이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 안보 센터장은 “북한은 곧 마무리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보고 추가 도발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장사정포 혹은 단거리 미사일등으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측이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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