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치 못한 가상경제방식 외화벌이 (下)

북·중 국경에서의 북한무역⑤
김정은식 혁명자금 확보 전략과 실상

이도건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03:06]

안정치 못한 가상경제방식 외화벌이 (下)

북·중 국경에서의 북한무역⑤
김정은식 혁명자금 확보 전략과 실상

이도건 객원기자 | 입력 : 2021/07/30 [03:06]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전망적인 무역 장성보다도 목전의 이익을 중시하는 비정상적인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열악한 국가경제를 전반적으로 추켜세울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부터 선택한 극단적인 경제 전략의 후과였다.   

 

둘째, 북한 무역 규모의 성장이 광물자원 및 위탁가공 제품의 수출과 온갖 종류의 공산품·완제품, 식량·원유 등 전략 물자의 수입이라는 후진국 형 무역구조의 고착 속에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출 구조에서 무연탄·철광석·아연 등 광물자원 수출은 매년 55~65% 비중을 차지해 왔고, 최근에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의류 위탁가공 제품이 제2위, 수산물이 제3위의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의 경우 광물자원(50.3%), 위탁가공 제품(25.8%), 수산물(6.9%) 등 3대 수출 상품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 중 83%로서 편중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전자 및 IT기기 제품, 차량, 각종 생활용 공산품, 공장 및 건축용 설비 자재, 위탁가공용 섬유류, 식량·원유 등 다양한 제품들을 어느 한 제품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수입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외무역 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압도적으로 중국에 편중되어 가는 구조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0년 24.4%에서 2016년 92.7%, 2017년 94.75%, 2018년 95.8%로 증가해 사실상 대외무역 자체가 대중국 교역으로 고착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강화와 북·일 교역·남북경협이 중단된 풍선효과, 중국 동북3성 지역 경제와 북한 경제의 상호 수요 접근, 중국의 대북 전략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부문은 제6차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제2375호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제2375호 제재로 북한은 무연탄을 비롯한 광물자원, 섬유 위탁가공 제품, 수산물 등 수출 금지,  신규 노동력 수출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결의 제2397호는 산업용 기계, 철강 등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수입까지 금지하고 있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외화벌이는 결국 안정치 못한 가상경제의 전형적인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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