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특권·부패문제 ‘3대 원인’과 ‘4대 해법’ 제시

장기표 대선 경선 후보, 정책시리즈 4탄

송두록 기자 | 기사입력 2021/08/05 [13:58]

공기업 특권·부패문제 ‘3대 원인’과 ‘4대 해법’ 제시

장기표 대선 경선 후보, 정책시리즈 4탄

송두록 기자 | 입력 : 2021/08/05 [13:58]

대권 도전에 나선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시리즈 망국 7·4적 공기업정책을 공표했다.

 

장 위원장은 망국 7네 번째 정책인 ‘4적 공기업혁파 방안을 밝힌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기업의 특권과 특혜, 불법, 부패 등의 문제에 대해 ‘3대 원인을 지적하고 ‘4대 해법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정책문 서두에 공기업이 망국 7적의 하나로 지목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낙하산 인사를 극심하게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공기업의 운영행태는 온갖 특권과 특혜, 불법과 부패의 소굴이 되어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공공요금이 올라 국민을 수탈하는 것은 물론 국가부채를 늘려 국가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공기업의 이러한 특권과 특혜, 불법과 부패는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을 가로막아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3대 원인공기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령 생산성이 떨어져 적자를 보더라도 그 부담을 국가와 국민에게 떠넘길 뿐 공기업 자체가 지지 않는다. 집권세력이 경영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기업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대부분 국가 기간산업이거나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횡포를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공기업의 이러한 문제들을 혁파하기 위한 ‘4대 해법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공기업 임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회수하는 대신 민간인재은행설립을 통한 인사 경영 평가에 따라 손실 책임 묻는 책임경영제도 도입 공공기관 직원 수의 임의 확대 방지 위한 직원 총량제 도임 공기업의 민영화를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제가 공기업을 망국 7적의 하나로 규정하는 데는 당연히 공무원조직 곧 정부기관도 포함된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운영행태가 거의 같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국민공화국이 아니라 공무원 공화국이 됐다고 규정했다.

 

장 위원장은 국민의 공복, 곧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공직자들이 국민의 상전이 되어 있다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기술계가 아니라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런 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적 대수술을 미룰 수 없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오도된 기득권을 반드시 혁파하고 공공기업의 건전성기치를 힘차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세포축산단지 한라대행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