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김여정의 담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8/10 [13:10]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김여정의 담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통일신문 | 입력 : 2021/08/10 [13:10]

올해 316일 한미연합훈련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81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김여정 북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오늘(810)은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한미의 연합훈련을 다시 강도가 높게 비난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진행하는 연습인 것은 맞지만, 김여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의 실행 준비를 보다 완비하기 위한 핵전쟁예비연습은 절대 아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계속 핵전쟁예비연습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국은 전쟁에 사용할 핵무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핵무기로 한국이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위협한 것은 북한이었다.

 

김여정은 미 행정부의 외교적 관여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조차 거부하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

 

김여정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18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며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북한의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는 방어적인 것이고 한미의 연합훈련은 공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내로남불식의 이중잣대에 근거한 모순된 논리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한미연합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북한이 이처럼 일방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한미와의 고위급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와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교환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가 훈련이 종료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갑자기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므로 김여정의 이번 메시지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하지 말고 긴 호흡과 대전략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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