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대선정국에서의 통일문제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 기사입력 2021/09/18 [23:47]

[논설위원 칼럼] 대선정국에서의 통일문제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 입력 : 2021/09/18 [23:47]

▲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오는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북관계를 포함한 통일문제에 관한 공약을 각별히 냉철하게 평가해 투표에 임해야 할 긴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주도적 대응 의지·역량 면밀히 짚어야

유권자들은 공약 중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깊은 경제와 사회 등의 이슈가 아닌 통일문제처럼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주제엔 무신경하다. 기본적으로 통일문제는 지난 76년 동안 겪었듯, 국가와 국민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실상 국제문제이자 국가관리와 국민생활의 일환이 되고 있다. 즉, 통일전략과 대북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므로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이 차기정부의 구상과 현실성 여부를 짚어 투표에 표명하는 것은 지당하다.

 

특히 작금의 북한 상황이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모든 국면에서 불확실성이 누적되자 북한당국은 대남 통신망을 재차 차단하며 핵무력 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위협적 상황은 1990년대 초반 북한의 본격적 핵무기 개발 이후 반복되고 있는바, 차기정부의 본격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1972년 남북한이 최초로 통일문제를 합의해 7.4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통일전략과 대북정책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합의한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및 민족대단결은 북한이 대외 및 대남정책에서 줄곧 주장해오는 전술이다.

 

남북한 신뢰와 협력을 증빙할 조치는 무시한 채 자기류의 대남정책을 밀어붙이는 북한당국에 차기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우리 국민은 면밀히 짚어야 한다.

사실 자유민주적 통일은 대다수 국민이 소망하며 한국이 성취한 선진 국력의 성과물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북한당국에 원칙 없는 유화적 자세는 더 늦기 전에 끊어야 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지향해오는 화해협력, 남북연합 및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첫 단계인 화해협력조차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전략, 경제·군사·외교 결합 운용

 

화해협력의 출발점은 독일통일에서 보듯, 신뢰구축과 상호주의 및 시민주도이다. 특히, 남북한은 동서독과는 분단의 배경과 경과가 확연히 다른 만큼, 당연히 그 차별성을 헤아려 통일전략과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북한정권은 자생적 공산체제로서 통일혁명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등 통일을 세습체제의 당위성으로 삼고 있어 동독과는 완전 다르다. 오히려 탈레반 집단, 북베트남이나 후티반군 등의 통일전략과 전술과 같은 셈이다. 투표할 국민은 차기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해 대북정책을 펴야할지 식견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3년 전부터 비대칭적 통일전략을 핵전력 및 정보 전력의 강화로 추구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이번 대선에서 자기들에 유리한 후보의 당선을 획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압박과 요구를 대칭적 반응 없이 수용하는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을 방임하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조종할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북한도 우리의 대선 정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약 그들의 통일전략에 불리한 후보가 당선될 낌새가 있으면 연말연시에 군사도발을 비롯한 ‘북풍’을 가하려 들 것이다.   우리의 통일전략은 장기를 겨냥하여 경제력, 군사력 및 외교력을 결합해 운용함으로써 실현시기의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차기 대통령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 통일기조를 충실히 준수하여 후임정부도 그 전략을 계승하도록 견인하는 한편,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을 체험하고 자유민주통일을 꿈꾸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바라건대,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는 북한에 대해 구조적 원칙하에 기능적 관여를 일관되게 실행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진정성 있게 공약에 담아야 한다. 진영논리나 편가르기, 또는 이벤트 조작이나 포퓰리즘을 이용하려는 공약엔 선거권자인 국민이 강력히 경종을 울리기를 고대한다.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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