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의 판박이었나?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 기사입력 2021/09/19 [00:51]

[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의 판박이었나?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 입력 : 2021/09/19 [00:51]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4.27판문점선언, 9.19선언과 북한 영변핵시설 재가동,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북핵 증강으로 실패가 증명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미화해 보려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공동선언에 모순되는 궤변들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7일 외교부 1차관이 국회 외통위에서 영변핵시설 재가동이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어 청와대가 ‘같은 맥락의 생각’이라며 차관의 발언을 두둔하더니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촉구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 후 동 선언이 북한을 비핵화 하는 데서 큰 진전으로 되는 듯 선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9.19평양선언 며칠 후 유엔무대에서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의지를 확인했다고 발언한 사실을 잊은 듯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선언에 영변 핵시설 중단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핵시설 재가동을 동 선언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 동 선언들이 북한 비핵화 추진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모르는 것 같다.

동 선언들의 정신과 원칙을 보지 않고 정부측의 주장대로 구체적인 합의 문구만을 따진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심지어 휴전선 일대에 전술핵미사일을 전개해도 동 선언들에 대한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가 수립된다.

 

더 가관인 것은 일부 전문가들까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4·27선언이나 9·19선언에 대한 위배로 본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4·27선언과 9·19선언 정신에 대한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에 남한의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연결시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 정부의 북핵 인식이 이러한데 다음 주 한국을 찾을 왕이 외교부장이 한미연합훈련과 영변 핵시설 영구 중단을 맞교환하자고 요구해 나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만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4.27판문점선언, 9.19선언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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