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북5도위원회를 아십니까?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10/21 [15:34]

[기고] 이북5도위원회를 아십니까?

통일신문 | 입력 : 2021/10/21 [15:34]

 

▲ 이명우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 도지사



이북5도위원회는 880만 이북도민의 구심체이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이다

 

 북한산 비봉자락을 뒤로 하고 제법 규모 있는 5층 건물이 있다. 건물 중앙에 이북5도청이란 간판이 보인다. 이 건물이 들어선 기관의 정식 명칭은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이다.

이북5도위원회는 19458.15 해방 기준 이북 5(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와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 출신들이 8.15 해방 이후부터 공산주의의 폭정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남한지역으로 생사를 무릅쓰고 내려온 실향민 1세들과 그 후계세대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정부의 통일정책 적극 지원하는 세력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한 공산 정권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하여 정착한 실향민 1세와 그 후계세대(현재 4세대와 5세대까지 있다)들이 대략 88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 남한인구의 약 17%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우리 실향민 1세 어르신들은 해방정국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와 최 일선에서 맞서 싸워 자유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하였다. 6.25 참전으로 공산주의 싸웠고 기업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워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세대였다.

맨주먹으로 자유를 찾아 내려온 실향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남쪽의 동포들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었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이와 같이 실향민 1세 어르신들은 자유대한민국에 도움을 받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심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 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일조하였다. 그 후계세대들도 1세 실향민 선대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염원이 남달라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후계세대들을 지도 육성함으로써 그들을 통일의 미래세대로 키우고 향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북한 주민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통하여 남북 간의 이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있다.

특히 2, 3세들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 육성하여 명예 시장.군수, 명예 읍면동장으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시.군과 읍면동의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고 통일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는 일이 통일 후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이 하나 되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데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상의 길 중에 하나라고 본다.

북한에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도 작년 말 현재 34천 여 명 정도 된다. 이들 또한 통일에 대비한 훌륭한 자산이다. 미리 온 통일세대들이다. 이들에게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한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뿐 만 아니라 해방 전 북한지역에 있던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이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하는 일 또한 이북5도지사들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

 

이북도민사회 중요한 역사적 자료 축적

 

현재 이북5도위원회는 19개 종목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며 계속하여 무형문화재를 연구하고 발굴하여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시·군단위로 향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고향의 역사와 풍물을 기록하고 남한사회에서 활동을 기록 보전함으로써 이북도민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북5도위원회이며 이북5도지사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지사들이 880만 이북도민사회의 정신적지주이며 이북도민회와 도민사회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 역할과 효율성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40여녀간의 후삼국시대를 제외하고는 단일민족, 단일국가였다. 이러한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민족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며 필연이다. 우리가 남한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튼튼한 안보역량, 둘째는 탄탄한 경제력, 셋째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와 지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을 해야겠다는 우리들의 정신과 의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이다.

최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구태여 통일이 필요한지 의문을 갖는다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북도민의 경우는 거의 90프로 이상이 통일을 갈망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북도민의 구심점이며 정신적인 지주로서 통일 후계세대를 기르며 통일에 대비하는 일을 담당하는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지사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북5도위원회가 고비용 저효율 기관인 것처럼 그릇되게 주장하는 일부 언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지사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무지의 소치이며 몰이해에서 온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 수행

 

북한 정권은 공산정권 수립 이후 한 반도 공산화통일 정책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기에 북한 또한 노동당 제6과의 지휘아래 남한 주요지역의 광역시도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심지어는 중요지역에는 통, 반장까지 임명하여 공산화 통일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인 근거 없이 이북5도위원회의 비효율성 내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례는 이북5도위원회의 진정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몰이해와 일부 편향된 이념과 그릇된 통일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이북5도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제기가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애정 어린 질책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앞으로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또한 가능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북도민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북5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제대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01912월 고려대 산학협력단 남성욱 교수팀이 조사 연구한이북5도위원회 역할 재정립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기관 설립 이래 이북5도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역할을 수행했는가?’란 질문 문항에 응답자의 81%가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이북5도위원회의 전반적인 역할과 기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 문항에 대해서는 역할과 기능이 대폭 또는 지금보다 확대되어야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87%에 달하였다.

또한 이북5도지사들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질문 문항에 대해서도 82.4%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상기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청의 이북5도지사들에 대한 이북도민사회의 기대와 신뢰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사회 관리... 역할수행 준비

 

물론 남북분단 이후 7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실향민 이북도민과 이북도민관련단체에 대한 지도와 지원 관리 업무가 시대착오적인 냉전논리나 반공논리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가 엄연히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영토의 개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한 이북지역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영토의 일부이며 일시적인 실지(失地)이다.

헌법을 부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상징적으로 이북영토와 이북영토 출신의 실향민을 관장하는 도지사나 명예직 시장. 군수들을 임명하는 것은 합헌적이며 매우 실질적이다. 또한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바로 헌법 제4조에 명시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통일이후 북한사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의 하나이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규정과 평화통일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를 담당하는 직무가 부여된 이북5도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북도민 출신이 통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로 부터 찾을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동독출신 과학자로서 지난 16년간 독일 총리로 재임하며 통일된 동서독을 훌륭하게 이끌어왔다.

동독 출신이기에 동독인을 이해할 수 있었고 동독인의 지지를 얻어 동서독인들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갈등을 치유하여 하나의 통일된 독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이러한 사례에서도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해마다 새해 설날이나 한가위 추석명절이 되면 헤어진 혈육과 두고 온 고향을 그리는 이북도민 1세 어르신들이 임진각 망배단을 찾아 북녘하늘 고향 땅을 바라보며 돌아가셨을 부조(父祖)님들에게 참배하고 망향의 슬픔을 달래곤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민족만이 겪고 있는 아픔이 아닐 수 없다.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간혹 이북5도청사를 들렸다가 도지사실을 찾아와 인사를 나누곤 한다. 그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지사님, 이북5도청에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눈시울을 붉히며 하시는 연로하신 1세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지사가 존재해야하는 절실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이다.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2021. 10.15 일자 조선일보에 이북5도지사 임명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명우 평남지사,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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