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 위한 해법 모색

제67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진행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17:15]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 위한 해법 모색

제67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진행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1/10/22 [17:15]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사장 이장희)은 제67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을 22일 오후 1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했다.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을 위한 국제법적·국내법적 장애물과 해법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은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1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과 UN안보리 대북제제에 대해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교수, 이동원 선문대 연구교수가 나섰다.

 

이어진 2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과 한미외교의 재검토를 주제로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발표했다. 토론은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정윤 615공동실천 남측위 정책실장이 펼쳤다.

 

3부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과 유엔사(UNC)기능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발제했으며. 이시우 사진작가,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폐인 실행위원, 송봉준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이 토론했다.

 

4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과 국내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찬호 외국변호사가 발제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이 토론에 참가했다.

 

앞서 이장희 아사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4.27판문점선언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세와 국내적 냉전세력의 방해가 있어도 7.4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나아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UNC기능의 재검토에서 UNC초기임무(북한군사적격퇴)은 종결되었다면서 1978년 이후 남북교류의 자주적 이행을 위해서 UNC 비무장지대통행업무의 엄격한 적용을 비판했다. 특히 향후 UNC 해체를 포함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주권침해 해결 정책방안을 범정부차원에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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