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탈북단체장 목소리 듣는다②
“새 정부는 통일을 위해 탈북민 전문가 발굴 육성해야”
[좌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탈북단체장 목소리 듣는다②“새 정부는 통일을 위해 탈북민 전문가 발굴 육성해야”
4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 등에 참석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관저가 있던 평양의 최고 명당자리로 불리던 곳에 세워진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에는 애국자, 공로자들이 입주했다. 대내외 군사적 긴장감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노동당의 전형적 수법이며 동시에 수령충성을 교묘히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가난한 인민생활은 나몰라하며 충성분자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최고지도자다. 미우나 고우나 북한독재정권은 비정상의 집단이지만 그 속에 사는 2천만 인민은 우리 동포이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 및 탈북민 관련정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탈북단체장들에게서 들어봤다.
지난 5년간 통일부가 탈북민사회에 끼친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행위 밝혀주길 바라
-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예전에 모 대학교서 고정적으로 있었던 북한정보화론 강의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통째로 중단되었고 종편방송 출연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방부 정보본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활동이 현 정권 내내 중단되었다. 이해가 안 간다. 인권운동과도 거리가 먼 북한의 산업정보취득 및 소개활동인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서 단체 공모사업을 단 1개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사무조사까지 받았다. 그것도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이 불편해하니 통일부가 시행한 조치로 탈북대안학교까지 받았으니 더 말해 뭐하겠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통일부가 탈북민사회에 끼친 온갖 불합리적이고 편파적인 행위를 밝혀주기 바란다.
일부 학교 전교조 교사들 탈북민 강의 듣고 “왜 북한을 헐뜯는가?”고함을 지르기도 해
- 노우주 탈북여성연합회 대구경북지부장 문재인 정부서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통일교육이 80% 이상 줄었다. 과거 정권서 한 달에 10회 강연을 했다면 문 정권에서는 겨우 2회 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특성도 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았다. 강사료도 예전 정권서는 시간당 20만원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12만 5천원으로 거기서 세금을 떼면 10만원 남짓 되는 금액이었다. 이건 다시 말해 전국의 300여명 탈북강사들이 굶어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라도 강연장에 가서 강연하면 또 다른 시련이 있다. 일부 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은 탈북민 강의를 듣고 “왜 북한을 헐뜯는가?”며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 기가 막히다. 북한은 탈북민이 잘 알지 자기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문 정권에서는 전교조 같은 극우좌파세력이 활개를 쳤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 낮아진 것은 물론 다문화가정보다 못한 지경으로까지 하락
-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에 지원할 것은 하고 할 소리는 하는 당당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너무 비굴했다. 역설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서 보듯 평화는 강력한 동맹과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서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낮아진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다문화가정보다 못하게 보는 지경으로까지 하락되었다.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북한의 김정은·김여정의 눈치를 보았을 정도이니 말이다.
실망스러웠던 것은 탈북어부 2명 안대 씌워 강제 북송…노인과 여성들 불안한 모습 보여
- 김선녀 통일나루터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탈북어부 2명에게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한 사실이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일단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면 사유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법에도 심히 어긋나는 행위다. 당시 일부 탈북민들 속에서 “북한이 탈북어부 2명을 넘기라고 하니 문재인 정부가 아무 말 없이 넘겼듯이 만약에 김정은이 남한 내 탈북민 3만 명을 넘기라고 하면 정부가 우리를 북으로 추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새내기 탈북민 출신의 노인과 여성들이 특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탈북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문 정부에서 가졌었던 북송두려움 같은 것은 없지 않겠는가. 김정은은 역대 남한정권 중 문재인 정권을 가장 우습게보고 막대해왔다.
4급 이상 공무원, 국책연구원에 2명이 고작 석·박사 200명 원하는 곳에서 일 못하고 있어
- 김흥광 대표 과거 진보정권은 탈북민들에게 잘해준 사례도 있다. 김대중 정부는 탈북민 정착금을 2.5배 인상시켰다. 국회차원에서 탈북민 복지문제를 처음 논의한 것도 민주당이고 노무현 정부는 전세기로 동남아서 탈북민 수백 명 입국시켰다. 예전에 단수여권만 발급되던 탈북민들에게 복수여권이 발급된 시기도 민주당이 집권한 때였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어땠는가. 흔히 보수는 중산층을 지키고 진보는 서민층을 지킨다고도 하는데 아이러니하다. 이 정권은 탈북자를 ‘변절자’로 보기에 또 언젠가 ‘변절’ 할 수 있다고 본다. 문 정권은 진보정권과 다른 ‘주사파정권’이다. 탈북민단체들에 제대로 된 용역이나 사업권 등을 주지 않았다. 전국에 4급 이상 공무원 탈북민도 없고 국책연구원에 2명의 탈북민이 고작이다. 정직 교수도 없다. 탈북민 출신 석·박사 200명도 남아 있는데 잘 안 쓰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정부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통일교육 원위치로 해줬으면 좋겠다
- 노우주 지부장 북한당국의 체제선전은 정치적 색채가 아주 짙다. 4월에만도 김정은은 평양시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지구 준공식에 참석하여 당에 충실한 특권층에게 주택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의 실정은 전혀 다르다. 전기, 물, 연료 등이 없어 고생하며 하루 2끼 멀건 죽을 먹고사는 주민들이 아직도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런데 김정은은 북한주민들 수개월 분의 식량을 사고도 남을 거액을 들여 미사일만 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런 북한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통일교육이다. 윤석열 정부서는 지난 5년간 문 정부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통일교육을 원위치로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튼튼한 안보정신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 최현준 대표 남한에는 우리 탈북민을 지칭하는 이름이 ‘귀순용사’, ‘자유민’, ‘탈북자’, ‘통일인’, ‘새터민’ 등 그 종류가 무려 10개도 넘는다. 탈북민은 전쟁이 끝난 이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다. 모두 북한 독재체제의 피해자들이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쓴다. 민간에서는 제 멋대로 쓰며 최근 ‘북한이주민’도 쓰는데 어이가 없다.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이라며 ‘이주민’이라니 말이다. 나라 안에서 거주지만 옮겼는데 ‘이주민’이라니 할 말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이름부터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탈북민’(북한을 탈출한 사람)보다는 ‘북향민’(고향이 이북인 사람)이란 이름이 좋다. ‘실향민’(해방 후부터 휴전 이전까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이라는 이름과 유사하고 또한 정치성이 강하지 않아 좋다고 느껴진다.
- 김선녀 대표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북민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좀 더 확장해주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방과후교실은 시간 때우기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단계 공부에 집중하는 학원교육과는 많이 수준이 떨어진다. 일부 탈북민 남자들이 마약범죄 처벌로 구치소를 나와 사회에 재정착하는 것도 어렵다. 정부에서 이 문제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잘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맡아보기는 너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 발굴 하여 적재적소 원칙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지름길
- 김흥광 대표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들처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우리의 이웃이다” 등 귀맛 좋은 말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탈북민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에 와 닿는 진심의 모습과 좋은 정책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대량적인 탈북민 입국시대가 열린지도 30년 가까이 되어온다. 여기서 30년간 공부하고 실력 쌓은 탈북민 전문가도 제법 많다. 적어도 통일, 남북관계, 탈북민 분야의 공공기관에는 절반 정도의 인원이 탈북민이 들어가야 정상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서는 탈북민 전문가 발굴을 잘하여 적재적소의 원칙에 맞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통일 후 북한을 재건하는데 탈북민 이상 전문가가 없지 않겠는가.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실습을 잘 해둬야 통일에 유익하지 지금처럼 정권에 따라 들러리만 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서울과 지방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별 복지정책에 차별이 없도록 해주길 요청
- 노우주 지부장 원래 공공기관 및 산하 단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과 탈북민을 각각 30%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약간 채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복지 혜택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중앙정부가 있는 서울에서는 만족치 못해도 조금 있는데 지방에서는 잘 안되어 있다. 내가 두 차례의 암수술을 받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다. 서울에 있는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서울과 지방이 탈북민 사회복지 분야에서 너무 차별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사회 복지정책에 차별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말로만 같은 국민이요 하지 말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적극 수립해줬으면 한다. 그래야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호감을 가질 것이다.
지금부터 탈북민과 실향민 2~3세가 함께 미래통일 역량으로 준비하는 모습 보여야
- 최현준 대표 현재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소속이고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하는 기관이다. 북한은 탈북민을 ‘변절자’라며 불쾌하게 여긴다. 이것만 봐도 탈북민이 통일부에 속한 것은 어색하고 불편하다. 실향민들은 행정안전부에 속한다. 똑같은 이북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은 이북5도위원회(청사)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소속도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겨서 말이다. 현재 평균나이 90세인 실향민들은 이제 10년이면 거의 하늘나라로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2세, 3세들이 장차 이북5도위원회를 이끌겠는데 남한에서 태어난 그들이 이북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탈북민과 실향민 2~3세가 함께 미래통일 역량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지지했는데 5년간 탈북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만 안겨줘
- 김선녀 대표 6·1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일부 탈북단체장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도 모 정당의 후보로 될 가능성이 많다며 들뜬 사례가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 전 뿐이다. 표를 받기 위해 노숙자에게도 90도 인사를 하고 당선되면 줄 섰던 사람 앞에서부터 챙겨줘야 하는데 우리 탈북민은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탈북단체장들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는가. 나름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지지했는데 5년간 문재인은 정권은 ‘탈북어부 2명 강제북송’ 등 탈북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만 주었다. 오히려 보수정당은 탈북민 국회의원 2명 만들어주었다. 참고로 탈북국회의원은 북한 2천만 주민과 우리 탈북민들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탈북의원 3명이나 배출했는데 진보정당은 단 1명도 없었다. 이건 민주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변절자’라고 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싫어한다는 징표이다.
림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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