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으로 인한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5/16 [16:58]

김정은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으로 인한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통일신문 | 입력 : 2022/05/16 [16:58]

지난 51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기존의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 것을 결정하면서 그들에게는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매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으므로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김정은의 낙관과는 정반대로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지금 우리(북한)에게 있어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이라고 주장했는데,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신념이나 의지로 돌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되어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열자(고열 증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 511일에 가서야 뒤늦게 오미크론 확산 사실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거의 없어 발열 체크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짐작하는 매우 후진적이고 부정확한 검사 방식으로는 북한이 무증상 감염자(북한의 경우 검사 장비 결핍으로 확진판정을 거의 내릴 수 없으므로 확진자보다 감염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까지 찾아내면서 확산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4월 말부터 512일까지 35만여 명의 유열자(이들 대부분을 코로나19 감염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가 발생했는데, 513일 하루에만 174,440명의 유열자가, 13일 저녁부터 1418시까지 296,18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512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으로 6명이 사망(그중에서 한 명만 확진 판정 가능)했다고 발표했는데, 13일 하루에만 21명이 사망했고, 13일 저녁부터 1418시까지는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김정은은 51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개최해 중국 당과 인민이 악성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이미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3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입각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중간에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겠지만 중국도 현재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는 6월 열릴 예정이었던 2021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1년 연기하고,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도 연기했다. 2023년에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안컵은 아예 개최까지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정은은 북한 간부들에게 중국의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따라 배우라고 했지만, 극단적인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상해 등에서 중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통을 보면 중국이 방역 정책이 정말 선진적인지는 의문이다.

한국도 올해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혼란을 겪기는 했지만, 백신 접종의 확대와 신속한 검진 및 치료로 현재는 오미크론의 공포로부터 거의 완전히 벗어나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생활로 서서히 복귀하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선진적인 방역 성과와 경험만 따라 배우려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한국과 서방세계 및 인도 등의 방역 성과와 경험으로부터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은이 중국에만 의존해 현재의 방역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위기 극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021년에도 북중 간에 백신 지원 관련 협의가 두 차례 정도 있었으나, 200~500만 도즈 분량의 백신을 1차로 제공하고 추가 지원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중국측 입장과 처음부터 5,000만 도즈 분량의 지원을 요구한 북한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현재 중국의 백신 지원 여력이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는 해도 중국 단독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2~3회 이상 접종 가능한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중국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불신이 존재한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하려면,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단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7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 및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수용해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오히려 북한의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방역 지원을 거부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폭증(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과 경제 파탄으로 김정은은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먼저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단독이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인도 등과 공동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3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 검사 키트, 중증 환자 치료 시설 등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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