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파격적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과제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5/26 [21:46]

[논설위원 칼럼] 파격적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과제

통일신문 | 입력 : 2022/05/26 [21:46]

지난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이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날부터 공동성명을 발표하기까지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양국간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역사적 사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나라간의 깊은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군사적 동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른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한미동맹의 격상을 가져왔다. 좀더 확장하면, 기술동맹이며 경제동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포괄적 동맹“이라 할 것이다.

 

포괄적 동맹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

 

이번 정상회담은 그 내용 못지않게 한미정상회담에서 많은 파격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불과 2주일 만에 회담이 개최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먼저 우리나라를 찾아오면서 성사되었고, 그것도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것은 양국의 정상회담사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라 할 것이다.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은 핵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의 도전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대응을 초월하여 반도체, 원자력 발전, 우주협력,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등 전략적 분야의 경제협력,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대체 에너지 개발 등 환경 문제, 감염병 예방 등 보건 문제, 사이버 보안 등 세계가 직면한 제반 문제의 해결에도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항행의 자유와 인권 억압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합의는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려는 공동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로 6.25의 폐허 속에서 그것도 북한의 지속적인 도전을 받으며 성취한 우리의 경제적 역량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세계사의 모범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제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확산시켜나가는 문명사적 리더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그런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특히나 기만과 위선 그리고 통제와 공포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 손잡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 · 중 도전 인식, 신념 갖고 나가야

 

한미동맹의 격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반발을 가져올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찌감치 윤석열 체제의 등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듯이, 북한의 알레르기성 반응은 불 보듯 뻔 할 것이다.

중국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불쾌감을 보내오고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엄포도 포함되어 있다. 인권문제와 대만 문제에는 “핵심 이익” 운운하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중국이 언제 우리의 경제적 이해를 고려했으며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노력이라도 했단 말인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고전 경제학의 명제를 다시금 되살려본다.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한미동맹의 격상은 자칫 악화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우리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질시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신념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혹여 한미동맹의 격상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타산지석으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 중립국가들도 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애쓰는 판에 역사적인 한미동맹을 폄하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이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적 상식과 합의에 기초한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이다. 대북정책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원칙에 입각하여 펼쳐나갈 때 우리도 떳떳해 질 것이고 세계도 우리를 다시 보지 않겠는가?

성과리에 끝난 한미정상회담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적극 지지하며 이번 회담이 우리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고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고성호/성균관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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