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남북관계 진전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5/26 [22:22]

[통일로] 남북관계 진전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통일신문 | 입력 : 2022/05/26 [22:22]

<장세호 수필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는 언제 재개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남과 북의 의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 염두에 둔 ‘남북관계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한 핵은 놓아두고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 할 사안이라면서 남북협상에서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아왔다. 여기에 대해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외세 공조와 제재 공조 전선에서 이탈해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강요하면서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도 요구했다.

이는 결국 한미공조를 이간하고 동맹을 약화해 그들의 대남적화 전략 목표달성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다. 반면 그간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관계발전’이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선순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병행 추진정책이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남북간 군사적으로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과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설령 북한 핵 문제가 별 진전이 없더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남북관계가 발전된다면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2018년 3월 우리특사 방북시 김정은이 “남북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전언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정작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은 “북한 핵”이다. 핵 문제에 진전이 없기에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는 물론 제대로 된 남북관계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북핵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연합 연습재개 결정은 잘한 일이다. 지금 북한은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자력갱생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 하겠다”며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다.

옳은 판단이다. 남북관계 진전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 만큼 고민도 깊고 크겠지만 북한이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 핵 문제 해결은 공허해 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살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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