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칼럼] 한미일과 북중러 진영 대결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6/29 [19:05]

[통일칼럼] 한미일과 북중러 진영 대결

통일신문 | 입력 : 2022/06/29 [19:05]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북 중 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맞서 협력 기조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 중 러 3국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놓고 국제회의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등 공조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 미 일' 대'북 중 러' 의 진영 대결 구도가 굳어진 모습이다. 세 나라의 호흡이 두드러진 무대는 최근 열린 유엔 군축회의다. 북한이 한 달간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되자, 한 미 일을 필두로 약 50개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7차 핵실험 시점을 저울질하는 북한이 과연 군비 축소 논의를 이끌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추가 대응책을 고심 중인 한 미 일의 반대가 거셌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순회 의장을 맡은 북한대표부 대사는“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며“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추구하는 한 계속해서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동맹국과 군사훈련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북한도 핵개발을 멈출 수가 없다는 논리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조했다. 양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성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의장직 수임을 축하하고, 적극 협조도 약속했다. 지난달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거부하며 대놓고 북한의 편을 든 데 이어, 거듭 힘을 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대응도 북 중 러의 새로운 협력 분야로 떠올랐다. 중 러는 의료물품과 방역물자는 물론 코로나19 백신까지 북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미와 국제기구의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모두 뿌리쳤던 북한이 중국의 도움은 외면하지 않은 셈이다. 북한은 고려항공 수송기를 통해, 그리고 열차로 방역 원조를 받기도 했다.

한미일의 압박이 더 거세지면 북중러는 방역 지원에서 나아가 연합훈련 실시 등 군사적 협력 분야로 영역을 넓혀 결속을 과시할 전망이다. 강(强) 대 강(强)의 구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그리고 미국을 목표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발사했다.

이는 한국, 일본, 미국의 반응을 떠 보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동시 서로 다른 미사일 발사는 한 미 일을 갈라치기 위한 속셈도 있어 보인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ICBM(화성-17형)을 발사했다. 반면 4년 전인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중지를 표명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모라토리엄(moratorium,유예, 보류)을 선언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한국, 일본)에 따른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군사적인 억지력 강화를 확인했다.

북한은 한미일을 동시 겨냥한 3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새로운 도발을 감행했다. 도쿄에서 쿼드(QUAD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양군의 폭격기들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는 등의 도발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4개국 회합(쿼드)에 대한 견제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불만을 군사적인 도발에 연계시키는 북한의 행동양식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언제든 맞대결, 즉 강대강의 첨예한 극한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될수록‘한미일과 북중러’는 더욱 결속을 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아예 러시아를 지지했다. 이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는 끈끈한 연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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