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시선]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6/29 [19:33]

[독자의 시선]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

통일신문 | 입력 : 2022/06/29 [19:33]

<황흥룡 칼럼니스트>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니까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이 필수가 되었다.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분류하수관로가 생긴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니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을 마을, 아파트단지, 직장에 필수로 만들어야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 당연히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육아휴가도 도입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비단 육아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의 문제이자 저출산 문제이다.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바뀌고 고등교육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을 지을 땅조차 부족하다. 주택이 있다고 해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세조차도 어렵다. 그렇다면 상당수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지어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주거를 보장한다면 굳이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전체 아파트의 20%를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면 결혼과 취직을 앞둔 청년층 주거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주택을 갖고 싶으면 그 때 가서 하면 된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교육에 편차가 발생하면 교육은 희망사다리 기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시절에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한 번 말한 바 있는 것처럼 대기업가의 자식과 실업자의 자식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 장학제도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개인의 가정환경은 달라도 교육환경은 다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반교육은 물론 방과 후 학교와 기타 특기적성교육 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규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평생교육의 시대다. 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대학이 평생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모든 직장이 직원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대학에 연구 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직원에게 교육휴가를 준다면 좋을 것이다. 주5일제 근무를 향후 주4일제로 줄이게 되면 하루를 교육휴가일로 지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작동방식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일부는 늦었기 때문에 저출산과 같은 사회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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