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중요하지만 탈북민들 안정생활 유지에 더 관심 가져 주길”

[좌 담] 탈북단체장, 새정부에 바란다(4)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7/13 [18:00]

“대북정책 중요하지만 탈북민들 안정생활 유지에 더 관심 가져 주길”

[좌 담] 탈북단체장, 새정부에 바란다(4)

통일신문 | 입력 : 2022/07/13 [18:00]

<도명학 자유통일문화연대 대표/김혜성 아름다운울타리 회장/이빌립 남북사랑네트워크 이사/임예진 통일한울회 대표>

 

북한 공산독재정권의 잔인한 폭정과 극심한 경제난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민은 3만 5천 명이다. 전체 2천 5백만 북한주민의 0.14%에 해당되는 적은 숫자지만 엄연히 북한주민을 대표한다. 과거와 달리 북한당국은 남한 내 탈북민 존재를 더 이상 감추지 않는다. 요즘 같은 인터넷, 유튜브시대에 어차피 비밀도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다소 자신감에 넘쳐 체제유지를 최고 목적으로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말을 잘못하면 하룻밤 사이에 정치범수용소에 갈 수도 있는 북한주민들은 내심 탈북민들을 많이 부러워한다. “당을 따라 천만리 가는 인민들보다 당을 피해 천만리 달아난 탈북민이 더 똑똑하다!”고도 말한다. 무릇 3만 탈북민은 현재 남한에서 통일준비 현실교육 수험생이 분명하다. 그들의 성적은 언젠가 꼭 이뤄질 통일국가 건설에 참고가 될 것이다. ‘먼저 온 통일’탈북단체장들의 바램을 들었다.

 

정부의 사무조사를 받은 탈북민 단체는

일명 ‘노란딱지’가 붙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당첨될 확률 매우 낮아

 

- 도명학 자유통일문화연대 대표=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전담한 국가기관이다. 북한을 나온 탈북민들이 통일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이는 분명 모순이다. 통일부가 남북회담, 대북경협업무에서 탈북민으로 인해 북한에 다소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 생각인데 통일부 업무를 대북분야와 탈북민 분야를 각각 나누면 좋겠다. 가칭 ‘남북관계청’과 ‘탈북동포지원청’을 그것도 서로 별개 기관으로 만들면 된다. ‘남북관계청’은 대북업무만 보고 ‘탈북동포지원청’은 탈북민업무만 보면 될 것이다. 대북업무도 잘 될 것이고 탈북민지원 업무도 잘 될 것이라고 본다.

다소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통일부 공무원 숫자나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다. 현재 인원과 예산 그대로 쓰되 전담업무 부서만 크게 둘로 나누라는 것이다. 장관급의 부를 청장급의 청 2개로 효율 있게 개편하는 것이다.

- 김혜성 아름다운울타리 회장=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특채로 임명된 탈북민 출신 공무원(계약직 포함)이 220명 있다. 일반채용까지 합치면 300명 이상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일반 행정업무를 맡아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관청(도·시·군·구청)에서 주민자치행정 부서의 탈북민담당자는 전부 남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적재적소라고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 탈북민 출신 공무원들을 행정서비스 탈북민 담당업무에 배치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동일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만의 특수성으로 서로 편하고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

탈북민들이 무턱대고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남한과 다른 문화권(사회주의사회)에서 살았기에 모르고 불편한 것이 너무 많으니 이왕이면 우리를 잘 아는 선배 출신의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행정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이다.

- 이빌립 남북사랑네트워크 이사= 현재 탈북민 자녀 중에 북한서 태어난 아이는 대학등록금까지 면제이고 군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중국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야하고 군대도 가야한다. 똑같은 탈북민인데 북한서 태어난 것과 중국서 태어난 차이가 이렇게 크다.

제3국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도 북한서 출생한 자녀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중국서 숨어 살던 탈북여성들이 제대로 된 소득이 있는 경제생활을 해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남한서 정착하기도 버거운 그들이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탈북민 청소년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 뛰어 놀았으면 좋겠다. 누가 뭐라도 통일의 주인은 아이들이다.

- 임예진 통일한울회 대표= 탈북민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상처)를 전문 치료하는 의료센터가 있었으면 한다. 인천시 OO구에는 전국서 단일 지자체(구)로는 최다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탈북민에게는 고향인 북한에서 혹은 중국과 동남아를 경유하는 탈북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겪은 트라우마가 존재한다. 거기에 정작 자본주의사회 남한에 와서 뼈를 깎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하니 만만치 않다.

젊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취업, 창업, 구직, 직장생활에서의 적응 등이 어렵다. 탈북어르신들은 북에 남겨진 가족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 고통이 대단히 크다. 겨우 받는 생계유지비로 북에 남겨진 가족도 돌봐야 하니 정말 힘들어 한다.

- 도명학 대표=과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직시절 4년간 경기도에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70여명 특별 및 일반 채용했다. 하여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존경한다. 이런 미덕이 진정한 통일준비 모습이라고 보여 진다.

윤석열 정부서는 정부중앙부처에서부터 솔선 모범으로 탈북민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탈북민 인재발굴에 다소 인색하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 출범할 북한인권재단이나 현재 남북하나재단, 하나원, 남북통합문화센터 등 탈북민 관련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최소한 탈북민으로 임명해주었으면 좋겠다.

탈북민사회에 지금까지 3명의 국회의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 대량 탈북민입국 시대가 열린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온다. 남한과 외국에서 많이 배우고 자기전공 분야의 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탈북민 사회에 적지 않다.

 

의료, 서비스 등 각 분야서 5~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나 인재들 후비양성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 김혜성 회장= 각 지자체들에 사회복지 사례관리자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탈북민이라도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등에 알리고 특별위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업무담당자가 남한 사람들이며 그냥 찾아오거나 신청하는 사람에 한에서 해주는 정도이다.

이런 업무도 탈북민 출신 공무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이 남한사람보다는 동향인인 탈북민에게 쉽게 집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한 전국 고용노동센터에 탈북민 취업지원관이 160명이 있다. 100% 남한사람들이다. 이것도 상담사 전문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탈북민 출신으로 바꾸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성과가 나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안학교 교사의 급여를 일반학교 교사

급여의 70~80%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램

탈북청소년교육 통일위한 투자나 다름없어

 

- 이빌립 이사= 기혼 탈북여성 절반 가까이가 아이들과 함께 남한으로 입국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이다. 대부분 중국공안에 단속되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것을 피하려고 억지로 결혼하여 태어난 생명들이다. 엄마에게 자식은 분신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말을 하던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 것부터 새로 시작해야하는데 그 어려움이 정말 크다.

내가 명예교장으로 있는 서울 구로구 소재 남북사랑학교(교장 심향섭)는 탈북민자녀 방과후학교이다. 현재 재적학생은 30여 명이고 이중 절반 이상이 탈북민청소년이다. 교사는 7명이고 자원봉사자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다.

- 임예진 대표= 윤석열 정부에서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탈북민들의 보금자리를 따뜻이 돌봐주었으면 한다. 해마다 음력설과 추석이면 자그마한 선물(농토산물) 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탈북민고향축제’ 같은 것도 열어주었으면 한다.

남한에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중국조선족들은 명절이면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와 영상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언제든 비행기 타고 다녀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탈북민들은 가까운 지척에 있는 고향도 평생토록 가보지 못하는 불우한 존재들이다.

사람의 마음이 별게 아니더라. 작은 것에 감동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면 거기에 꼭 보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이다.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사는 것도 분명 통일의 도움이 된다. 북한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소식을 암암리에 들으면 그것이 곧 통일을 위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 도명학 대표=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탈북민단체는 대략 20개 안팎, 비영리민간 단체는 30여 개 정도 나머지는 전부 임의단체다. 모두 수백 여 개로 추정한다. 많은 사단법인 단체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통일부로부터 사무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사무조사를 받으면 다소 난처해지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외부로부터 후원금과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데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이 서서히 줄어들거나 끊기는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후원단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지원하겠는가. 그렇다고 단체 폐지(파산)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있다. 정부의 사무조사를 받은 탈북민 단체는 일명 ‘노란딱지’가 붙어 정부의 어떠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는 있으나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다.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기에 아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김혜성 회장= 남한사회에서 국민들이 ‘탈북민’하면 소외계층, 약자계급 등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지난 1997년에 제정된 것이다. 당시는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인 ‘고난의행군’ 시기였고 아사와 배고픔이 난무했다. 그때 인식과 시선이 남한국민들에게 대체적으로 25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다.

3만 5천 탈북민사회에 행정, 의료, 제조, 교육,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5~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인재들을 후비양성 부분에도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외국의 이민자정책을 보면 선배이민자가 후배를 돕는 체계로 되어있는 게 보편적이다. 그에 비하면 남한의 탈북민정착지원 체계는 탈북민보다는 탈북민지원 명문으로 남한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유지에 맞춰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이들에게 법리, 노동 및 행정규제 등

다양한 사회지식 공부 시킬 필요 있어

 

- 이빌립 이사= 윤석열 정부서는 탈북민 대안학교 교사들의 대우를 높여줬으면 한다. 대안학교 교사의 급여는 일반학교 교사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오히려 다른 문화권서 살던 아이들을 남한사회에 적응하도록 시키는 교육이니 어쩌면 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사들의 급여수준을 다소 높여줄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교사의 급여를 일반학교 교사 급여의 70~80%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새 정부에 가져본다.

탈북청소년 교육은 분명 통일을 위한 투자나 다름없다. 정부에 남북협력기급이 수 조원이 있는 걸로 안다.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꼭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도와달라는 것이다. 꼭 새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 임예진 대표= 5년째 요양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탈북민사업자의 한 사람으로써 애로가 있다. 올봄 다른 사업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드는 깐깐한 심의는 통과했지만 난처한 자금문제가 있다. 이럴 때 탈북민 예외사정을 두어 은행대출 문턱을 낮춰주었으면 좋겠다. 새로 하는 업종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경력도 충분하니 말이다.

무엇을 좀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애로를 느낄 때가 많다. 탈북민들은 여기 자본주의와 전혀 다른 사회주의 사회서 살았기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법리, 노동 및 행정규제 등 다양한 사회지식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새 정부서는 대북정책도 중요하지만 남한 내 탈북민들의 정착과 안정생활 유지에 관심을 더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뒤 퇴임할 때는 탈북민들로부터 “우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대통령”으로 불리기 바란다.

림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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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대동강의 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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