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7/22 [16:46]

[논설위원 칼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

통일신문 | 입력 : 2022/07/22 [16:46]

<고성호 성균관대 초빙교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된 친북적 정책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친북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거나 물질적·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초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북에는 저자세로 일관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해양경찰 자진 월북’사건과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사건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권 경시

 

해양경찰 월북사건은 2년 전 서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경찰이 ‘실종’되었고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당사자가 생활고로 인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하였는바, 이는 북한에게 면죄부를 준 졸속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사건도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친북행위의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 이도 역시 2년 전 동해상에서 나포된 어부 2명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5일 만에 강제로 북송된 사건이다. 정부는 그 어부들이 선상 살인행위를 자인한 ‘흉악범’이라서 강제 북송시켰다고 하지만 역시나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당시의 의혹을 점검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호의를 얻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두 사건의 실체는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이다. 전 정부의 조작사건인지 아니면 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침소봉대인지는 차츰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나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훈 당시 안보실장 등 이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적극 부인하고 있고, 야당 인사들이 ‘신북풍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경솔한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만 봐도 두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엄을 희생으로 자행된 친북정책의 일환이라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문제는 국가의 일차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이, 그것도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이 적의 총격으로 무참히 살해됐는데도 그 모든 책임을 희생자 비난하기에 쏟아 부은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의혹 되짚어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

 

당시 책임자와 야권에서는 북한 어부 강제북송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 타기를 시도하려 하지만, 법적·인도적 차원에서 모두 합당치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하다. 그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더라도 정착지원을 해야 하며, 설령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강제로 북송시켜야 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동해상에서 해군이 북한 선박을 예인할 때도, 정부가 조사를 할 때도, 그리고 강제 북송할 때도 몰랐다”면, 이게 올바른 나라였고 올바른 정부였고 올바른 정책이었던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시의 의혹을 되짚어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과거의 문제를 유야무야 한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사회정의는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야권 인사들도 당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그저 ‘신북풍’ 운운하며 정치적 물 타기를 시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협조하면 그만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멀리서 리모콘 정치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중국의 도전과 미중갈등 그리고 신냉전의 도래 등 국제 정치질서도 그렇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촉발된 원유가격과 기타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은 우리의 정치적·경제적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정부는 응당 적절한 대책을 세워 국민의 생활고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난제가 지난 정부의 친북 행위를 감추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살찐 돼지를 키우는 우리가 아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도애가 풍성하게 자라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경찰의 총격사망 사건 그리고 북한 어부의 강제북송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이게 나라가 해야 할 일 아닌가?

  • 도배방지 이미지

북한의 강...대동강의 풍치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