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에 대한 공약 이뤄지는 ‘실천공약’ 기대합니다”

[좌 담] 탈북단체장, 새정부에 바란다(5)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2/07/22 [18:34]

“탈북민에 대한 공약 이뤄지는 ‘실천공약’ 기대합니다”

[좌 담] 탈북단체장, 새정부에 바란다(5)

통일신문 | 입력 : 2022/07/22 [18:34]

[참석자] 임영선 이북9도민정착위원장 / 최화숙 한민족대안학교장 / 윤광남 새싹회장 / 최복화 부천한마음회장

 

본격적인 탈북민 입국시대가 열린지 벌써 30년이다. 초기에 엄마 등에 업혀 입국한 1살짜리 탈북민이 30대 청년이 되어오는 것이다. 30년간 남한사회서 국민의 비밀투표인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다섯 번의 정권이 탄생했다.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떠나서 국민 모두의 참정권이다. 절대 정권이 바뀔 줄 모르는 북한서 살던 탈북민들은 이런 상황에 다소 어리둥절하다.

선거 때마다 탈북민들에 대한 공약은 아주 귀맛이 솔깃할 정도이다. “우리 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의 정착에서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하고는 정작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그랬던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거가 그렇다. 대중에게 솔깃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되면 정작 한계가 많다. 그렇다고 선거를 무효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야당서 여당으로 바뀐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탈북단체장들 목소리를 들었다.

- 임영선 이북9도민정착위원장 : 윤석열 정부는 현재 우리 탈북민들이 소속된 정부부처를 통일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주었으면 한다. 이것은 탈북민 90%가 원하는 숙원사업이다. 우리도 실향민들처럼 소속 부처로 행정안전부에 가야 된다고 본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 탈북민은 ‘반쪽짜리 국민’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2년 뒤 탈북민사회서 한성옥 모자(母子) 아사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을 보고 지자체 등에 도움요청을 했으나 담당공무원은 “탈북민은 통일부 소관이어서 거기에 문의하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자체서도 충분히 담당할 문제였다”고 하니 두 부처가 서로 책임을 회피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사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부처이니 북한에 불편한 눈치이다. 우리는 정말 여기저기서 미움 받는 미운오리나 마찬가지다.

- 최화숙 한민족대안학교장 : 윤석열 정부서는 지난 정권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줬으면 한다. 예로부터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선생은 자식과 제자를 교육할 때 잘되라고 ‘사랑의 매’도 들었다. 종아리에 회초리질을 하여 어느 정도 벌칙을 주고 각성도 시켰다.

요즘은 이런 광경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문제는 아이들이 선생을 교육당국에 신고하며 조사를 나온 담당자는 아이들의 말만 우선적으로 듣고 선생의 말은 대충 듣거나 안 듣는다. 이런 경향은 인권을 증시하는 진보정당이 집권한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인권을 증시하는 진보정당이 왜 동포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눈 감고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5년 내내 UN에서의 북한인권 문제표결은 모두 기권을 했으니 기가 막힌다.

- 윤광남 새싹회장 : 경상남도 경산에 있는 탈북민봉사단체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시·군·구)서 다문화가정 관련 행사는 관청이 직접 진행하는데 비해 탈북민 관련 행사는 꼭 유관단체를 거쳐 하고 있다. 지역의 민주평통이나 경찰서, 이북5도청, 자유총연맹 등을 통해 탈북민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탈북민단체는 특수성으로 보아 크든 작든 법인등록도 쉽게 해주고 관련행사도 직접 탈북민단체와 연계하여 해주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필요 없는 유관단체를 거치는 행사비용이나 기타 문제에서 비효율성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는 탈북민 본격입국 시대가 열려 25년이 훌쩍 넘었다. 탈북민 단체들 간의 정보교류도 잘되어 있어 행사능력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대략 5~10년 이상 존재하는 탈북민봉사 단체는 신뢰가 가는 집단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 최복화 부천한마음회장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부천시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황을 정책화하여 후보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 제안집이 있다.

여기에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15개의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탈북민단체는 없다.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들어가 있는데 2개나 있는 탈북민단체 중 1개도 안 들어갔다.

그러니 탈북민들은 지역사회서 소외된 느낌을 받는 것이다. 탈북민과 남한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섞어질 수 없는 관계인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남한사람들이 탈북민을 가까이 하려는 진심된 마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보수정당이 탈북민을 대북삐라나 뿌리는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될 것… 북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대북삐라도 필요하지만

탈북민들의 생존과 정착도 못지않게 중요

 

- 임영선 위원장 : 보수정당은 북한인권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편다. 그 열정으로 탈북민 일자리, 복지문제, 정착도움 같은 민생문제에도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보수정당이 탈북민을 대북삐라만 뿌리는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된다.

물론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대북삐라도 중요하지만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생존과 정착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탈북민이 남한에 와서 모두 잘 살아야지 북한주민들이 자유진영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다.

휴전 이후 남한에 내려온 탈북민이 3만 4천명이고 외국으로 이민, 탈남 등으로 빠져나간 인원, 사망과 행방불명된 인원을 제외하면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이 인원도 정착시키지 못하면서 통일을 말할 수 있겠나.

 

아동복지시설 정부가 전적으로 맡아주길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짓고

기존의 것도 정부가 매입해 공정하게 배분

관리해주면 좋을 듯 국공립 초등학교 같이

 

- 최화숙 교장 : 현재 아동복지 시설에서는 탈북민자녀, 다문화가정, 영세민가족 등 취약계층 자녀들이 방과 후 공부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시설은 대표자가 마련하고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비, 관리비, 교사인건비 정도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자로서 건물입주 계약 2년마다 전세금 인상 문제, 혹은 이사해야 할 걱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어떤 때는 사업 포기할 생각도 있지만 내가 탈북민이고 또 탈북민자녀 등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꾹 참고 이겨내고 있다.

새 정부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정부가 전적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짓고 기존의 것도 정부가 매입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 관리해주었으면 좋겠다. 굳이 비교하면 국공립 초등학교와 같이 말이다.

 

지방마다 탈북민 100명 안팎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북한이탈주민지역지원협의회’라는 것 있지만

임원은 고사하고 회원으로도 탈북민 전혀 없어

 

- 윤광남 회장 : 현재 각 지방마다 정확히 말하면 탈북민 100명 안팎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북한이탈주민지역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임원은 고사하고 회원으로도 탈북민은 전혀 없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탈북민 관련 회의를 하고 작성된 자료를 보면 엉터리가 많다. 우선 탈북민 참여 회의도 아니었고 어느 지역의 어느 탈북민에게 무엇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식이다. 진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결국은 탈북민 관련 예산이 엉뚱하게 그것도 남한사람들 밥벌이에 악용되는 실정이다.

탈북민이 20~30명 있는 지역에도 위 같은 기구는 있어야 한다고 보며 꼭 구성원의 절반 정도는 탈북민으로 채워야 한다. 분명히 말하면 남한사람은 남한사람이 잘 알듯이 탈북민은 어찌했든 같은 탈북민이 잘 알지 않겠는가.

 

부천시 원미구와 소사구에는 지자체에서

10년전 만들어준 탈북민자활센터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오정구에 자활 센터가 없어

사회복지 관계자들 등한시한다는 생각 들어

 

- 최복화 회장 : 부천시 원미구와 소사구에는 각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준 탈북민자활센터가 있다. 음식업종과 의류가공(재봉) 업종으로 대략 10년 전부터 있은 걸로 알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오정구에는 지금까지도 탈북민자활센터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원미구와 소사구에는 탈북민이 많고 반대로 오정구에는 적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오정구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탈북민 관련 업무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은 자기 조국의 고향에 전화하고 또 필요하면 다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탈북민들은 전화는 고사하고 평생토록 한 번 만나볼 수조차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아닌가.

- 임영선 위원장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탈북1호 조명철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법안을 만들고 300억 예산을 확보하여 생겨났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센터장 이하 임원과 직원 80%가 남한사람들로 되어있다.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남북하나재단도 마찬가지다. 모두 통일부 퇴직자 내지는 낙하산 인사로 차지하는 고위임직원들이다. 보통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 황금자리이니 탈북민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탈북민을 핑계로 남한사람들 일자리 유지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서는 남북통합문화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탈북민관련 공공기관의 수장을 우리 탈북민들로 임명해주었으면 좋겠다. 탈북민이 탈북민을 잘 알고 이제는 탈북민 사회에도 제법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최화숙 교장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자원봉사자 강사를 쓰기도 한다. 일주일에 2회씩 1회당 2시간씩 모두 4시간이다. 이렇게 한 달에 8회, 16시간 강의를 한 자원봉사자 강사에게 40만원 그것도 세금을 떼고 지불한다. 16시간 강의를 위해 오고가는 시간은 거기에 3~4배에 달하니 좀처럼 이런 분야에 자원봉사 강의를 오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분야에 지급해주는 공공기관의 지원금은 최소한 지금의 2배 이상은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을 시키는 우리도 떳떳하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자원봉사자 강사를 전혀 쓸 수 없다. 우리도 안 쓴지 오래다. 새 정부는 꼭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불편사항을 요해하고 해결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한다.

- 윤광남 회장 : 지금까지 여러 번 탈북민 행사를 진행해보고 느낀 점은 우리가 특정 유관단체들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기분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속담이 딱 맞다. 우리는 그냥 남북평화를 바라는 남한사람들의 기쁨조다.

우리가 무슨 큰돈을, 어떤 요란한 표창장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가식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진심어린 열린 마음으로 가까이 해달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관심과 애정을 말이다.

탈북민과 단체를 일부 유관기관 사람들처럼 자신의 영리목적에 이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말로만 ‘먼저 온 통일’이요, ‘북한주민들의 대표’요 하지 말고 격식과 허물없는 이웃집 사람들처럼 한 식구처럼 편안하게 대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통일의 밑거름이고 아름다운 희망의 작은 모습이라고 본다.

- 최복화 회장 : 윤석열 정부서는 3만 탈북민사회에 숨겨진 인재들을 적극 발굴하여 적재적소의 원칙으로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희망이지만 무엇보다 2천만 북한동포들에게 미소가 되는 것이다. 탈북민 꽃제비소년이 남조선에 가서 국회의원 되었다는 사실이 북한주민에게는 충격과 감동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통일은 반드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주인은 남과 북의 7천만 국민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탈북민을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에 눈치를 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탈북민에 대한 공약을 가장 잘 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공약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희망공약’이 아닌 임기 5년간 꼭 하나씩 이루어지는 ‘실천공약’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 

림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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