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

권영세 “北어민 강제북송…재발방지 조치 마련”

강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22:54]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

권영세 “北어민 강제북송…재발방지 조치 마련”

강유미 기자 | 입력 : 2022/08/03 [22:54]

▲ 권영세 통일부장관©통일신문(사진 :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은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통일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면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붙잡고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합동조사를 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직후 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달 5일 북측에 “선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통지했고, 6일 북측으로부터 “인원·선박 인수 의사”를 회신 받았다. 이어 같은 날 적십자전방사무소 명의로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신청서 제출했고, 7일 유엔사는 출입을 승인했다. 같은 날 판문점을 통해 어민들을 북송했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권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탈북민 보호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보호 탈북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유미 기자 38tongil@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북한의 강...대동강의 풍치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