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시작한지 1년에 가까워진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웃 벨라루스를 방문해 협조를 구하였으며 중국과 해상합동 훈련까지 실시하는 여유를 보였는데, 이제 조급해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탱크 등 무기지원에 따라 셈법이 매우 복잡해짐은 당연한 일이다. 이젠 종전협상을 서둘러 전쟁을 끝내는 것이 양국 상호간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러, 종전협상...불법점령지역 반환해야

전쟁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한 젊은이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를 상향하여 또 다시 동원령에 대한 그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체면이 구겨진 푸틴은 서방이 먼저 양보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심리전도 지속하고 있다. 유리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노골적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는 개전 초에, 재미를 보았던 인접국가인 벨라루스 접경지대를 통한 키예프 쪽으로의 침공을 위한 준비와 동부의 돈바스 지역 쪽으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양동작전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

최근 공격이 조금은 느슨해졌지만 전쟁을 중단하려는 의도를 찾아보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것은 포탄의 부족이나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일 수도 있음에 러시아를 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전투의지를 상실하고 포기할 때까지 느긋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인지도 모른다.

푸틴의 신년사 승리의 다짐은 그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젠 결과로 승패를 가릴 것이 아니라, 먼저 공격을 시작한 러시아가 전쟁을 멈춰야 할 때이다.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과 힘이 있는 나라가 스스로 전쟁을 끝낸다고 해서 패배의식이나 이상한 논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들은 전쟁이 아닌 특수작전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특수작전을 끝이 없이 계속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두 나라 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피해의 복구비는 무려 1조 달라 이상 예측하며, 이를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한다. 물론 한국전쟁은 3년의 전쟁기간으로 430만 명의 인명피해와 43%의 산업시설과 33%의 주택복구를 하는데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었다.

러시아는 ‘전쟁은 평화의 적’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체험했을 것이다.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식량 금융 무역 등 경제파탄으로 이어져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세계경제 또한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러시아는 미국과 독일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탱크를 불태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합병한 지역은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패전국 구별 없이 우크라이나에 명분을 줄 수 있고,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종료된 이후 나토국가를 비롯한 모든 국가는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다시 지속해 나가야 한다.

핵전쟁 사전예방은 국제사회 평화유지

지금은 어렵고 성급한 판단이지만, 장차 러시아가 성숙한 국가로 변해 긍정적인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쟁이 지속되어 러시아가 불리해질 경우,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러시아는 최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의식하며 핵 위협을 시사했다. 중요한 것은 “재래식 전쟁에서 핵보유국의 패배는 핵전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이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막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핵관련 발언을 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언급이다. 만일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면 미국과의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세계 여러 나라를 화마의 도가니로 빠뜨리게 될 것임은 뻔한 일이다. 3차 세계대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따라서 러시아가 평화를 원한다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즉시 전쟁을 종료하고, 국제사회로 돌아와 교류협력하면서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원이 되도록 결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은 우리에게 각성과 성찰을 하게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는 전쟁의 주변국에 많은 방산물자를 수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러시아의 난민의 처리문제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안전보장의 위기는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일상화에 이르고 있으며, 이제는 무인기까지 침투시켜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서울 복판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핵무기를 안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예측할 수 없어, 상시 비상체제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한미 핵미사일공조는 물론 이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놀음을 간접지원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한반도는 결코 평화로운 지역이 아니다. 즉 우리의 현실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원해진 이들 나라와 지금까지 교류협력을 해온 만큼, 러시아 중국과 경제협력을 비롯한 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 저변확대를 위한 대화를 계속 병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교류 문제에 대해 반드시 미국을 이해시켜야 하며, 이웃 일본과도 대화를 조속히 풀어나가는 전략적 사고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