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해 한국정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가 ‘연방형 단일국가’제안이다. 연구에 따르면,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는 남북한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며 남과 북이 연방주를 형성하는 연방 국가를 통일의 최종단계로 제안했다.

 
한국정치학회는 그렇게 제의한 근거로 북한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으므로 연방형 단일국가의 추진이 용이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유튜브에서 본 2030청년대토론회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주제로 강연을 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6.15공동선언에서 남북 통일방안 합의를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남과 북이 중간적인 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방형 단일국가’가 연방국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1국가 1체제 통일에서 후퇴하는 이야기다.

 학회나 일부에서 새롭게 통일방안을 제안하는 근거로 6.15공동선언을 들었지만, 김대중 정부 때의 그 합의는 국민적 지지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당시 햇볕정책에 강하게 반발한 국민이 많았음을 감안할 때 금과옥조로 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충분한 내부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며, 일부의 생각만으로 6.15공동선언에 의해 통일방안이 합의되었다고 밀어붙이다가는 자칫 새로운 남남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과거 1946년 미군정 하에 김구, 이승만을 배제한 소수의 좌우합작운동이나 또 1948년에 유엔 감시 하 총선거방안 대신 선거 참여에 거부하고 좌우합작, 남북협상을 추구한 김구, 김규식의 노선이 성공했던가? 국민의 외면을 받고 고립되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교수는 남북한을 갑작스럽게 1국가 1체제로 하면 너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심지어 하나가 되는 것에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서, 1개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통일하자면서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을 긍정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연방이란 역사적 용어로서, 과거 공산주의 식 연대의 다른 표현인 만큼 조심스럽다. 과거 러시아 볼셰비키들은 연방이란 미명하에 오늘날의 독립국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발트3국,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전부 공산화, 자국에 강제 귀속시켰다.

또 공산주의자 티토의 유고연방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독립국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을 전부 강제 귀속시켰다. 이런 연방제를 더구나 북한독제체제와의 연방을 자유민주주의국가, 시장경제에서 번영과 안정, 복지 혜택을 누리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까?

통일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통일부 홈페이지의 통일클라스 영상을 보니, 어느 패널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이름은 듣기엔 아주 멋있는데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한꺼번에 참석자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가운데 설명을 의뢰받은 권영세 장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현 정부의 통일방안이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오랫동안 지켜온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시대에 맞게 정책들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결코 바뀌면 안 되는 것은 통일이란 1국가 1체제여야 하고, 방식은 북한의 자유총선거 실현에 의한 통일이다. 즉, 1947년 유엔에 의한 통일한국정부 수립방안, 즉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전체 자유총선거를 하는 방안이 지금도 유효하다.

북한은 당시 소련군과 공산주의자의 방해로 국제사회가 보고 유엔이 감시하는 이 자유총선거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주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이 총선거를 하고 거기서 선량을 뽑아 그들이 북한주민을 대표해서 남한의 국회의원과 합쳐 통일한국 국회를 구성한 다음, 단일하고 통일된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구성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