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정복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5/10 [10:13]

한미동맹 70주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정복규 논설위원 | 입력 : 2023/05/10 [10:13]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은 최근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며 한미동맹 70년의 성과를 확인했다.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70년 전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수립된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관계가 앞으로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국제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통한 경제 협력 확대가 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 투자를 통해 경제 안보가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됐다삼성과 현대, SK,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최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현지 첨단기술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첨단 반도체,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때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현대차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적극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강력한 관계, 밀접한 관계, 진정한 동반자 관계에 전념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술, 양자,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 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많은 다른 분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안보가 주축이었던 한미동맹은 기술 개발, 투자 협력 등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맹 범위를 정치와 군사, 경제적 동반자 관계뿐 아니라 기술적, 문화적 차원까지 확대할 때이다.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며 미국 주도의 국제 협의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도전이 분명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대중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좋은 추세라는 평가다. 한미 관계가 과거에는 한반도 문제와 일부 역내 현안을 주로 다뤘지만 이제는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 세계 현안을 다루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챔피언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향후 한미 협력을 기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한미가 양국의 협력을 진전시킬 또 다른 기회는 한국이 새롭게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하는데 있다. 이 전략은 같은 마음의 동반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인권, 자유 경제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증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 이미지가 된 ‘K콘텐츠가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상대국의 정치와 역사 등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초는 그 나라의 문화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pop과 한국 영화, 클래식 음악가 등 K 콘텐츠는 이미 한미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미국인 학생 가운데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K콘텐츠의 미국 진출은 양국 미래 관계와 동맹의 중요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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