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의 29일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 방문 및 전군 지휘훈련 진행 정형 파악에 대해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8월 29일부터 전군 지휘훈련을 조직하고 각급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지휘관, 참모부들의 작전조직과 지휘능력을 판정검열 중이다.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한 김정은은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발생시 시간별, 단계별 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예상행동 기도[시나리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군 지휘훈련 조직 정형과 진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원쑤들의 불의적인[불시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反攻擊)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데 총적 목표를 둔 연습참모부의 기도(企圖)와 그를 관철하기 위한 각급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참모부들의 작전계획 전투 문건들”을 이해했다.

 

또한 “유사시 전선 및 전략예비포병 이용 계획과 적후(敵後) 전선 형성 계획, 해외무력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은 남북한 간의 군사 충돌 발생 시 전면적인 대남 공격으로 이행해 한국의 전 영토를 점령하고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로 볼 수 있다.

 

총참모부 훈련지휘소에서 김정은은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적군의 전쟁지휘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통신수단들을 맹목(盲目)시켜[눈멀게 해] 초기부터 기를 꺾어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수행 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 데 최대의 주목을 돌릴 데 대하여” 강조했다.

 

그리고 “적들의 중추적인 군사지휘거점들과 군항과 작전비행장 등 중요 군사 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 혼란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초강도 타격을 가하며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부단한 소탕전과 전선공격작전, 적후에서의 배후교란작전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배합 적용하여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 데 대한 문제, 특히 적의 그 어떤 반작용으로부터도 타격수단들을 철저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한 문제, 작전지휘체계와 화력 지휘통신 방식을 전면 갱신할 데 대한 문제 등 앞으로의 작전조직과 지휘, 전쟁준비에서 인민군대가 견지하여야 할 전면적인 과업들과 원칙적 요구와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이미 2023년 4월 10일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6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날 로동신문을 통해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기지, 계룡대 등을 포함하는 한국의 서부지역에 대한 작전계획 지도를 공개한 바 있다.

 

김정은은 8월 29일에도 남한의 수도권 지역 등을 가리키며 군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다.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용산 상공 800m에서 20kt(킬로톤·1kt은 TNT 1000t 폭발력) 핵폭탄이 터질 경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수준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경우 한국이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05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울 용산에 20kt 핵폭탄이 터질 경우 서울에서 113만 명 정도가 사망하며 전체 사상자는 약 27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9월의 제6차 북한 핵실험 결과 한국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규모 5.7, 중국 지진대망과 미 지질 조사국(USGS) 발표에 의하면 규모 6.3, 러시아 지진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규모 6.4의 인공지진이 발생해 당시 북한이 실험한 수소폭탄의 폭발위력은 50kt~400kt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북한이 만약 300kt~400kt 위력의 수소폭탄을 서울에 터트린다면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은 또한 전쟁 초기에 “(한국의) 지휘통신수단들을 맹목(盲目)시켜[눈멀게 해] 초기부터 기를 꺾어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수행 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최대의 주목을 돌릴 데 대하여”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핵EMP탄을 사용해 한국의 지휘통신수단들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우리의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Electro Magnetic Pulse, 핵전자기파)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인 핸리 쿠퍼 전 전략방위구상(SDI) 국장은 2017년 6월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EMP 기술과 관련해 “미국 의회 EMP위원회 조사를 통해 2004년 러시아의 EMP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EMP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의 부담이 적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첫 번째 공격수단으로서 직접적인 핵미사일보다는 핵 EMP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이 충청도 상공에서 20kt급 EMP핵폭탄을 터트리면 엄청난 전자기 쇼크가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지역을 강타해 대부분의 전압시설과 전자부품이 파괴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핵무기가 고도 30㎞ 이상에서 폭발할 경우 강력한 EMP가 발생해 인명과 전력망, 군 장비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서울 100㎞ 상공에서 10kt의 핵폭탄만 터져도 EMP로 인해 지상의 피해반경은 250여㎞에 달한다는 원자력연구소의 시뮬레이션 연구 분석 결과도 있다.

 

김정은의 29일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 방문 다음 날인 30일 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지휘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서부지구 전술핵운용부대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목표섬 상공의 설정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북한은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와 핵EMP탄 사용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군도 한미연합군사령부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한미의 즉각적인 핵반격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가 어느 곳에 있든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릴 최종 권한은 미국의 최고사령관, 즉 대통령에게 있다는 ‘단일 권한(Sole Authority)’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수소폭탄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미국 전략사령부에 대북 핵공격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북한이 2017년 액체연료 ICBM의 시험발사 성공 이후 이제는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의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북한도 뉴욕이나 워싱턴 DC 등을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 확실하므로 미 대통령은 대북 핵공격 결심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미 대통령이 주저하는 사이에 한국의 전 영토는 초토화되어 나중에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하고 본격적으로 참전하더라도 한국은 수십 년 간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제재나 미국의 반대가 두려워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핵자강)의 옵션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항상 북한의 핵위협 하에서 살아야 할 것이고 유사시 북한의 점령 하에 들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피하기 어려울 것.

 

이와 관련 서유럽에 나토라는 다자안보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말에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독자 핵개발을 추진했던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59년 9월 드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에 국빈 방문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드골에게 “미국은 유럽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왜 이 점을 의심하려 드는가?”라고 묻자 이에 드골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만일 유럽이 어느 날 당신들의 경쟁자에 의해 정복당하는 불행한 처지에 빠지면, 곧 미국도 입장이 난처해질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사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난 양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프랑스의 동맹국이었고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 그러나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 3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일이 지난 후에야 미국이 도움의 손길을 뻗쳤음을 또한 잊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당신들이 개입하기 전에 먼저 프랑스가 붕괴됐던 것이다.

 

드골은 회고록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는 있지만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드골은 프랑스가 외부의 공격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거나 붕괴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지켜야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한국이 북한에 의해 핵무기로 공격당했을 때 미국 대통령과 국민도 미국이 북한에 의해 핵무기로 공격받은 것처럼 똑같이 간주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한국이 굳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핵 전쟁하는 것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한국을 돕기는 하겠지만,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려 할 것.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의해 미 본토가 핵무기로 공격을 받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 핵 보복을 꺼리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는 것처럼 한국에도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면서 남북한 간에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한미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되지는 못한다.

 

미군 핵잠수함과 항모의 한반도의 증가된 배치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북한도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도 한국도 모두 지금보다 더 안전해지고, 남북한 간에 핵 균형, 공포의 균형,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한반도 정세도 안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최선의 안보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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