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시대적·역사적 의무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23/11/23 [15:36]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시대적·역사적 의무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 입력 : 2023/11/23 [15:36]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적이자 민족적 임무이기도 하다. 우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헌법에 명기된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이념적 지향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힘을 쏟아야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개인·세력과 이념 전쟁을 철저히 벌여야 한다. ‘21세기에 무슨 이념 논쟁이냐며 색깔론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투사인양 본색을 감추는 이들의 진면목을 낱낱이 밝히고 척결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력 강화, 경제 난국 돌파와 성장 견인, 사회적·산업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 나아가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입각한 행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도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임무다.

 

 둘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북쪽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들의 자유민주주의가 속박되어 있는 한 우리가 만들고 누리려는 자유민주주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들의 인권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이 사명에 어떤 사설(辭說)도 필요치 않다더구나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50배가 넘는 현실에서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해야 할 시대적 임무다. 대한민국 남쪽만 살피고 이들의 삶에만 천착하면서 북쪽의 동포이자 국민에 눈을 감는다면, 헌법에 입각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다. 남북한 역사상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경제력, 이 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남쪽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북쪽 대한민국으로 확장해야 하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해야 할 시대적인 국가적·민족적 임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회복·성장과 확산 위한 동력 창출 시급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부의, 국민의 그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똑똑하고 명확하게 듣고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쪽에 온 탈북민을 잘 돌보는 것은 기본이고, 중국의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시대적, 국가적·민족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관건이자 분수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성장과 확산을 대의로 세우고, 모든 자유민주주의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 대의를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이 민족이 요구하는 이 시대적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어떠한 개인적 인간적 관계에 놓였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모든 자유민주주의자를 하나로 안아야 한다.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 총선 승리로 자유민주주의 회복·성장과 확산을 위한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것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북한과도 대화하고 합의하는데, 자유민주주의자를 포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지구를 돌며 손을 내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박람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회복·성장·확산을 위한 총선 승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디에 더 몸을 던져야 하는가. 어찌되었건 자신이 잡아 가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손을 잡은 것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그 자유민주주의의 확립·확산을 위해 두근거리면서도 뿌듯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도록 만드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다. 남쪽 12천만, 북쪽 52백만 개의 눈동자에 생기를 돌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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