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와 공동으로 5일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화문 센터포인트 룸A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23 탈북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부에서 진행될 탈북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내 최초로 탈북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온 기초 조사 결과물이다. 탈북민의 대북송금 및 재북 가족과의 연락, 교육, 소속감, 재이주에 대한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와 함께 취업과 실업, 소득, 저축 등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 실태를 포함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해 탈북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탈북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13일 사이 ‘탈북민 정착실태 조사 패널단’ 297명(74.3%)과 신규 탈북민 103명(25.7%) 총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신뢰도 95%, 오차율 ±5%).

 한편 조사 대상자 4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72명(68.0%)이었으며, 이들 중 실업자는 15명으로 올해 탈북민 실업률은 5.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탈북민 실업률 4.3% 대비 1.2%p 증가한 값으로, 올해 일반 국민 실업률 2.3%보다 3.2%p 높은 수치다.

 탈북민 취업자 257명(94.4%)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220명의 평균 임금은 2,128,200원으로, 이는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3,007,000원(통계청 2023년 8월 발표 기준)의 70.8% 수준에 해당한다. 북중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걱정으로 전체 송금액은 작년 28.110만원 보다 1,300만원 증가한 29.41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국경봉쇄와 삼엄해진 감시로 인해 송금 전달을 확인하는 비율은 작년 98.6%에서 올해 92.5%로 감소, 송금 수수료 또한 작년 38%보다 3.8% 증가한 41.8%로 나타났고, 실제 수수료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2부에서 진행될 국민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한 온라인 조사다. 조사기간은 10월 4일에서 10월 7일(4일간) 시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본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23년 조사에 추가된 질문 문항은 북한인권박물관 진행 주체 적절성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 34.2%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이유는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해 응답자의 26.8%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0.7%만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78.3%는 ‘북한인권 피해 기록에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올해 추가된 질문인 북한인권박물관 진행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4%가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44.4%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라고 응답, 그 다음으로 27.5%가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5%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