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5일 예정되어 있다. 세계 최강 패권국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도전하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과거의 어떤 미국 대통령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일반적 정치 통념과 관행을 흔들어 놓는 그의 행보는 기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하고 열광적 추종자들도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14일 총격 테러에 이어 9월 중순 또다시 총격 테러가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 이 때문에 대선 분위기의 긴장감과 치열함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 도전자로서 트럼프보다 나이도 젊고 두드러지게 튀는 면도 없다. 미국 시민 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아우르는 전형적인 민주당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은 후보자다. 이처럼 상반된 색깔의 미국 대선 구도가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예측불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통일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시대적 상황이 그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그런 상황적 조건은 세 가지 면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최강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위상 변화다. 가장 강력한 도전은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이다. 미국은 최근 10여 년간 이것을 견제하느라 힘을 쓰고 있다. 그 가운데 한반도 정책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둘째, 북한 정권의 급변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이 불안한 상태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 정세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 실현 의지가 새로워졌다. 현재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은 이전 정부의 대화 우선 방식에서 급선회했다. 북한 정권과의 대화보다 북한의 핵무력을 어떻게 억제하면서 북한의 비인권적 독재 체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북한 정권의 급변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반도의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열리게 된다. 그럼 북한 개방의 기회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아마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개입일 것이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현재 경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치솟는 청년 실업율과 건설 및 부동산 위기, 갖가지 기후 재난 등 내부 불만이 팽창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 상황은 이런 불안 요소들을 외부로 눈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도 시간문제라는 마당에 북한이 미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넋 놓고 있을 턱이 없다.
이런 중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UN뿐이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한반도 정책과 대응 방식은 국제 정세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큰 흐름에선 별 차이가 없었다. 한반도 통일에 장기적 긍정 효과나 결정적 도움이 된 경우는 별로 없다. 결국 한반도는 그들의 세계 패권 전략의 작은 퍼즐 한 조각일 뿐이지 ‘메인 키’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변수가 아니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뜨거운 감자’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됐다. 핵무장이 완성 단계임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경제 봉쇄만으로는 시간만 지체될 뿐이며 직접적 군사작전도 어려운 얘기가 됐다.
이 지점에서 통일의 놀라운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북한 정권 급변 상황과 내부 변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른 새로운 한반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통일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 계기가 올 수 있다.
트럼프는 5년 전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세계적 이벤트를 연출했었다. 이번에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떤 놀라운 이벤트를 만들어낼지 모른다. 그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 정부와 통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모두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되든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의 외교적 지혜도 최대한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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