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김정은 치하 북한이해’라고 부를 만하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세부 분야별 현황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 제목에 ‘수정주의’라고 한 것은 현 북한의 집권자 김정은이 전과 다른 체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확신은 아니겠지만, 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

수정주의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존 패권국에 대항하는 도전국의 태도를 일컫는다. 도전국은 북한이다. 북한이 현상 변경을 원하여 기존의 패권국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봐야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제목에 북한을 ‘국가’로 표시하고 있다. 그것은 책을 펴낸 기관의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북한의 태도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북한은 스스로 정상국가로 거듭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책의 대부분을 이루는 내용은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의 제 분야에 대한 설명이다. 제1장은 정치체제다. 저자 안경모는 북한정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독재다. 그 둘로 김정은 치하 북한정치제제를 정의하면, 개인독재형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다. 스탈린 집권기 소련 모델이다. 다르게 말하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1948년의 레닌스탈린 체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2장은 군사체제다. 저자 장철운은 북한의 군사적 변화란 제목으로 설명했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추진한 군사정책을 동시에 강화한다고 말했다. 즉, 김일성이 주력한 재래식 군사력 강화에 김정일이 추진한 핵, 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3장은 북한의 외교 및 대남정책이다. 저자 최용환은 북한이 국제정세 인식에 따라 정책을 수립함을 강조했다. 즉, 국제정세 인식이 바뀌면 북한의 외교 및 대남정책도 달라진다고 했다.

북한은 과거 냉전 시기에 진영외교를 했다. 냉전 이후에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관계개선 하겠다는 외교를 했다. 그러다가 최근 미국의 주도가 흔들리고 미중, 미러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신냉전, 다극화로 바뀐 것으로 본다. 김정은정권은 그런 정세 인식에 바탕해 냉전적 갈등구조를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해졌다. 북한의 대남기구와 기능 역시 폐지, 축소 등으로 적극적인 대남정책은 없을 듯하다.

제4장은 북한의 경제다. 저자 이종민은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는 시장 활동을 풀어주었으나, 지금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등으로 무역이 축소되면서 대외배타적으로 나갔다.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커졌다.

제5장은 북한의 사회다. 저자 정은미는 북한의 사회구조와 변동이란 제목으로 계급차별과 사회계층화를 다뤘다. 북한공산정권 수립 시 만들어진 성분 중심의 계급이 여전히 작용한다. 거기에 더해 경제적 지위에 따른 제2의 사회계층화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경제적 부를 가진 신중산층이다. 이들은 권력층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상층지향적 생활양식과 풍요한 소비생활을 누린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코로나 펜데믹 때 타격을 입었다. 김정은 집권 때부터 시작된 정보화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추동한다고 한다.

제6장 북한의 문화다. 저자 전영선은 북한의 문화는 우리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국제화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다. 2019년 하노이회담 이후로는 엄격한 통제로 외부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청년교양 등 사상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외래문화의 인기를 차단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정책을 통해 젊은이를 무마해오고 있다. 관광자원, 문화상품 개발, 평양아파트 건설, 무형문화재 발굴, 유네스코 등재, 의무교육기간 연장, 영재교육 강화, IT분야 특성화학교에서 경제인력 양성 등이 그 예다.

제7장은 북한의 국가기구와 법이다. 저자 강혜석은 이 둘이 북한체제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흔히 공산국가에서 법은 국가 소멸 시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주민통제, 법무생활 강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8장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다. 저자 강호제가 설명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지만, 과학기술 수준은 낮지 않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개발, 사용하고 드론으로 농사나 산림관리를 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김정은은 과학기술은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도 소개했다. 이 책은 레퍼런스 북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을 이해하기 좋다.

박영사 펴냄, 정가 2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