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자나 젊은 세대 간에 남북통일은 불필요한 짐이며, 생각지도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거세진 한류 바람에 북한체제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지니 북한의 김정은이 민족동질성이나 통일은 생각을 하지도 말라며, 남북 별개의 국가론을 강화하고 있다.

허철부 명지대 면예교수

우리는 흔히 통일은 우리민족의 선택지로서, 외부 영향은 걱정 없다는 단순 논리에 빠지기 쉽다. 그 단적인 예가 1948년 4월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의 방북과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구상이다. 북한은 이미 소련의 구상과 지도 아래 김일성 정부의 수립과 막강한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은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된 통일관과 경제적 준비를 해

국제정세가 호전되면 신속 정확하게

그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다

남북회담 후 귀국한 김구 선생이 비밀리에 방문한 대만공사에게 한국의 공산통일은 불가피한 미래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도 남북한 중도통일이 유일한 평화적 통일노선이라고 믿는 식자들이 많았다.

우리보다 근대국가의 경험이 많고 국민들의 의식이 높은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동‧서독 간의 정보의 교환 등 여야가 동일한 통일정책을 추구했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하고 데탕트 무드가 초래하자 재빨리 손을 써 상당한 NATO 강대국 반대에도 동독주둔 소련군의 귀국경비와 귀국 후의 주택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 성숙하고 조용히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통일을 완성하였다.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온 국민이 장기적으로 하나가된 통일관과 경제적 준비를 하였다가 국제정세가 호전되면 신속 정확하게 그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1960년대는 국민소득이 137달라로 94달라의 남한의 1.5배였고, 1970년도 국방비도 한국의 거의 2배가 넘어 막강했다. 지하철도 우리보다 1년 전에 개통하였고, 칼라 TV는 우리보다 6년 앞서 방송하였다.

이러한 남북한의 자연조건의 차이로 경제 및 산업의 격차가 생겼는데도 이 같은 경제학적이자 객관적 조건들을 무시하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밀어붙인 이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두 대통령의 노선을 강력히 뒷받침해 준 것은 해방 후 드높아진 교육열과 참전 세대, 대학인구의 폭발이다. 그 후 한국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태어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출생의 전후 세대의 경이적인 집단 학습이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한국 통일시켜

중간형 강대국으로 키워 잠재적

강대국· 패권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1974년부터 남북경제가 역전되어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543달라로서 북한의 515달라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벌어졌고, 이 역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었다. 이제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177개국 중 최하위이다. 국민소득은 한국의 54분지 일이다.

최근 탈북 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리일규 참사에 의하면, 외교관은 “넥타이를 맨 꽃제비(거지)”로서 월급이 미화 30센트(한화 약 400원)라고 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통일원 연구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자식들이나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을 강력히 원하는 데 남한 주민은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 평양시민까지도 배급제가 붕괴되어 장마당에 의존한다. 탈북자들 증언은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북한이 지옥이고 중국이 천국이라면, 남한은 꿈같은 별나라라고 부르고들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 및 정치적 불안은 김정은의 건강과 적합한 후계자의 부재로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정치에 소상한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전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가 역사 이래 최초로 우리 주변 4대강국의 통일에 관한 중대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통일시켜 중간형 강대국으로 키워 잠재적 강대국이고 패권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영국은 근 300년간 명예의 고립정책을 써서 대륙의 어느 강대국이라도 패권국이 되지 못하도록 차위의 국가를 도와 제어 견제했다. 미국의 극동정책도 중‧일 양대 국가 중 한쪽이 너무 비대하면 다른 쪽을 도와 견제한다는 정책이다.

이제는 그 정책의 중심추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통일에 큰 기회가 되는 것이다.통일과 대륙진출이 우리민족의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국제정치는 약육강식의 마키아벨리즘의 정글이고, 도덕적 잣대는 강자의 눈가림이다. 이러한 현실에 눈을 떠 성숙한 민족으로 부국강병의 길, 그 길에 동조할 우방 확보와 활용에 온 국민이 한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