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소식이 뉴스를 달구고 있다. 그런데 이 뉴스의 출발지가 우리나라다. 10월 19일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내놓았다.

2024년 10월 21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반응은 우리나라만큼 뜨겁지 않다. 뜨뜻미지근하다. 어느 뉴스 매체는 이 상황을 “신중 속 우려”라는 말로 요약했다.

우리 정부는 정보가 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경우의 단계적 대책까지 발표했다.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개최 후 브리핑에서 북한측에 우크라이나에 보낸 전투 병력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향후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단계적 조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결정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면서도 “영토 보전과 주권을 계속해서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멀리 아시아, 극동지방에 있는 우리나라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 외교정책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수수방관할 것인가? 북한과는 대화가 안 되니까 러시아에 항의해서 북한군 파병을 못하게 할 것인가? 푸틴의 러시아를 망가뜨리기 위해 미국 등 서방을 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병력을 직접 지원할 것인가?

첫 번째에 대해서는 미국이 답을 내놨다.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러시아의 위험한 행동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안보나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며, 인도·태평양과 아시아 지역 국가 등 글로벌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OSCE 대사대리도 “유럽-인도태평양 안보는 불가분 관계이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사태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상황이 분명치 않다고 보고 있다. 솔직히 우리정부가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한 22일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국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 보도에 대해 계속 조사 중 이라고 했다.

물론 우리 정보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나라도 있다. 영국 국방장관은 22일 영국 의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보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10월 21일 외교부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 파병을 항의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러시아를 압박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의 첨단 기술을 전달해 줄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한국과 영국 외무장관은 10월 21일 러시아가 지원의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에서 파병설이 소문이라고 부인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찰위성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여러 화물을 실은 선박이 오가는 것을 찍었다. 또 러시아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녹화 영상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들과 그들의 말소리가 뉴스를 타고 있다. 북한 파병설이 전혀 사실무근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전선투입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