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면서 한미동맹 관계가 불투명하다. 미국은 벌써부터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책을 취한다면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의 이념적∙정치적 성향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중국 문제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대북∙대러 정책, 일본과의 협력 문제, 심지어 동맹 자체에서도 의견 충돌을 겪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는 물론 선거 유세 기간에도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미군을 두고 방어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는 협상가이며 항상 미국을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적인 발언을 사용할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발언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기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이 역내에 주둔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대륙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1기 때처럼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대표적인 자신의 제1기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미국이 양자 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 한국도 계속 표적이 될 것이다. 중국과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중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 통제 강화’ 방안으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술 이전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도 이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다.

이런 투자 중 많은 부분이 첨단기술과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에 집중돼 있다. 이는 미국의 첨단 제조 역량 회복을 돕고, 21세기 미국인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도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들 중 하나인 만큼 조선업 협력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상업용 원전,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