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2월 소련의 크롬반도 얄타에서 미·영·소 3정상이 만나 독일 패망 이후 전후질서를 의논하고 짰다. 그리고 정확하게 80년 후 미·러·중 3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서계질서의 판을 짜고 있다. 얄타체제 2.0에 대한 해석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봄은 아니다. 그러나 봄이 예고되지 않는 한 제비는 날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4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해체, 동구권의 변화, 독일 통일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보았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자본주의의 승리로 보였고 미국은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패권적 1극이 되었다.

그 기간 미국은 병들었고 중국은 미국과 경합하는 유일한 G2로 부상했다. 미국은 전후 소련과의 경쟁을 이제 중국과의 경쟁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이 소련과 대립할 때 소련은 중국과도 경쟁했는데, 미국은 다시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리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 체제가 들어서든 다극인 것은 명백하고 다극의 존재 방식이 문제다. 미중 대결이 상수인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 러시아의 팽창을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온 미국의 맹방 유럽은 어떤 선택을 할까? 유럽이 러시아와 화해할까, 아니면 미·러 체제에서 자립할까? 유럽이 중국과 대립할 지정학적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중대결이 격화되면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우리는 조정자가 될까, 아니면 낀 새우가 될까? 130년 전에는 조선이 청일 대결의 낀 새우가 되었다가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일본이 미국으로 바뀐 지금의 미중 대결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자가 되어 강대국 정치의 제물이 되는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까?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 국내의 갈등을 줄여서 정치를 안정화하는 민주적 접근과 동시에 남북관계에서 대립의 수위를 최소화하는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존립의 전략이다.